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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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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토지 매각 수입의 최소 8% 농업·농촌에 투자

2020-09-28

□ 수조위안 규모의 토지 양도소득 지출에 관한 중요 문건이 공개됨.

⚪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토지 양도소득 사용범위 조정·보완을 통한 농촌 진흥 우선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调整完善土地出让收入使用范围优先支持乡村振兴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말까지 농업·농촌에 대한 지방 토지 양도수익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힘.
- ‘농업·농촌에서 얻은 것을 농업·농촌에 사용한다’는 요구에 따라,《의견》은 토지 양도수익의 도시와 농촌 분배 구조를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농업·농촌에 사용하는 토지 양도수입 비율을 높이기로 함.

⚪ 《의견》은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를 포함한 성(省)을 단위로 계상 방식을 확정할 것을 규정함. 각 지방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2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하나는 당해 연도의 토지 양도수익에서 농업·농촌에 사용하는 자금의 비중을 점차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에 따라 계상하는 방식인데, 계상한 토지 양도수입 비중이 8%를 밑도는 경우에 8% 웃돌도록 계상하기로 함. 
- 다른 하나는 당해 연도의 토지 양도수입에서 농업·농촌에 사용하는 자금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10% 이상에 도달하도록 계상하는 방식임.
- 즉, 농업·농촌에 사용하는 토지 양도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을 8%아니면 10%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농업·농촌에 사용하는 토지 양도수입 비율이 최저 8%라는 것을 의미함.

⚪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 각급 재정부문은 토지 양도수입 중 15% 이상을 농업 토지 개발에 사용하고 있고 10%는 농경지 수리(水利) 건설, 그리고 10%는 농촌의 기초교육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 상기 3가지 항목을 더한 35%의 비율은 낮지 않아 보지이만, 최든 몇 년간 농업·농촌에 사용된 총금액은 사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옴.
- 2011년 토지 양도금 수입은 이미 3조 1,500억 위안(약 540조 원)을 넘어섰지만, 토지 수익 분배가 도시로 현저히 쏠리면서 2011년 10월 말 기준, 토지 양도수익 중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에 지출된 금액은 1,234억 위안(약 21조 원)에 불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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