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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전략적 신흥 산업 투자 확대 통한 新성장점 육성 방안 출범
2020-09-28
□ 2020년 9월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와 과학기술부(科技部),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재정부(财政部) 등 4개 부문에서《전략적 신흥 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신 성장점, 신 성장극 육성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扩大战略性新兴产业投资培育壮大新增长点增长极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인쇄·발행함.
⚪ 《의견》은 전략적 신흥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안배하며 전략적 신흥 산업의 중요한 엔진 역할을 더욱더 발휘하도록 해,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경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담았음.
⚪ 《의견》은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의 질적 효익(效益)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함.
- 5G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5G 상용화 발전에 박차를 가하며 각급 정부기관, 기업체와 공공사업체 및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기지국 건설을 개방하고 5G 기지국을 상업 빌딩, 주민 주택 건설 규범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기로 함.
- 또한 5G의 기반이 되는 기초소재, 핵심 칩, 첨단 부품, 신형 디스플레이, 핵심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중점 공정과 중대 사업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을 밝힘.
⚪ 《의견》은 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산업·도시 융합 시범 사업을 가동할 것을 명시함.
- 산업 클러스터 건설로 생산·생활·생태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혁신을 견인하며, 생산요소가 집중된, 공간 집약적일 뿐만 아니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산업 생태의 종합체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고 밝힘.
- 또한, 산업 클러스터의 교통, 물류, 생태 환경보호, 수리(水利) 등 인프라의 디지털화 개조를 추진하기로 함. 산업 클러스터 자원 환경 시설을 공동 건설·공유하고 에너지 자원의 스마트화 이용과 오염물 집중처리 등 시설을 건설하기로 함.
⚪ 《의견》은 또, 산업 클러스터 응용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5G, 인공지능(AI), 차량인터넷(IoV),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인터넷 등 분야를 중심으로, 조건을 갖춘 클러스터 안에서 응용환경 시범 공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또한, 특정 시장주체에 정기적으로 응용환경 프로젝트 리스트를 발표하고 신흥 산업 응용 환경을 평가·선정하여 시범 보급할 뿐만 아니라, 응용자측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할 것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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