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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료보험 개혁 범위, 기존 12개 시범 성(省)에서 확대
2020-10-06
□ 중국 당국이 의료보험 개혁 범위를 기존의 12개 시범 성(省)에서 한층 더 확대하기로 함.
⚪ 2020년 9월 30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 재정부(财政部)가《문진 비용 성간 직접 결제 시범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推进门诊费用跨省直接结算试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문진비용의 성(省)간 결제 시범 업무를 안정적이면서도 질서 있게 진행하는데 주력하며,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长三角), 중국 서남부 5개 성 등 12개 시범 성·시(市)·자치구(自治区)를 기반으로 시범지역과 거점 의약품 기관 보급 범위 및 문진에 대한 의료보험 결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하루 전인 9월 29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정무 서비스 ‘성간 통합 처리’ 추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推进政务服务“跨省通办”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2021년 말 이전까지 의료보험 결제에 대한 ‘성간 통합 처리’와 관련된 74개 사항에 문진비용 성간 직접결제를 포함할 것을 제시함.
⚪ 보험가입자의 수월한 진료와 자금 출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입원비용의 성(省)간 의료보험 결제가 중국 전역에서 개시됨. 2020년 7월 말까지 입원비용의 성간 직접결제 거점 의료기관 숫자는 3만 5,008개에 달함.
- 타 지역 진료의 의료보험 결제 보장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한 문진비용의 성간 결제 시범 업무는 징진지, 장강삼각주, 서남부 5개 성·시·자치구(윈난(云南), 구이저우(贵州), 쓰촨(四川), 충칭(重庆), 시짱(西藏·티베트))에서 시행중임.
- 황화보(黄华波) 국가의료보장국 기금감독관리사(基金监管司·국) 사장은 9월 30일 열린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28일 기준, 문진비용에 대한 의료보험의 성간 직접결제 시범업무의 누계 결제는 연인원 202만 5,600명, 총 의료비용은 4억 9,600만 위안(약 855억 원), 의료보험기금 지불액은 2억 8,700만 위안(약 495억 원)에 달해 문진비용의 성간 직접결제가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함.
⚪ 황화보 사장은 “시범사업을 기초로 문진비용의 성간 직접결제 업무를 전면 추진하며 2021년 말까지 문진비용에 대한 의료보험 성간 직접결제를 보장하며 보험가입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입원과 문진이 통합된 지역간 진료 직접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한 전문가는 “성간 각기 다른 지역에서의 진료 직접결제는 의료 개혁의 전반적인 큰 방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경증 질환은 현지에서 진료를 받고 종합병원이 난치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그러므로 타 지역에서의 진료에 대한 직접결제 역시 임의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겨냥해 진행하고, 관련된 전원(轉院·병원을 옮기는 것)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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