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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무서비스 플랫폼 통합, 성간 정무서비스 통합처리 지원
2020-10-06
□ 2020년 9월 29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정무서비스 ‘성간 통합 처리’ 추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推进政务服务“跨省通办”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중국 전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처리되는 정무서비스에 대한 ‘성간(省間) 통합처리’ 사항 리스트 총 140개를 제시함.
- 《의견》은 2020년 말 이전까지 시장주체 등록, 양로보험 관계 이전 및 인계, 직업 자격증 심사, 학력 공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공증 등 1차 58개 사항에 대한 ‘정무서비스 성간 통합 처리’를 실현한다고 밝힘.
- 또, 2021년 말 이전까지는 공산품에 대한 생산허가증, 타지역 진료 결제 등록, 사회보장카드 수령 신청, 호적 이전 등 74개 항목의 정무서비스 사항에 대해 성간 통합처리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을 명시함.
⚪ 《의견》은 성간 정무서비스 통합처리를 뒷받침하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중국 전체의 통합된 정무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공유 지원 역량을 제고하며, 업무 규칙과 기준을 통일하고 정무서비스 기관의 ‘성간 통합처리’ 역량 구축을 강화하며, 기업과 대중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사무처리 루트를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정무서비스의 지역간, 부문간, 각 계층간 협력 처리는 ‘성간 통합처리’의 핵심이기도 함. 중국의 통합된 정무서비스 플랫폼의 중심으로서 국가 정무서비스 플랫폼은 정층설계(頂層設計·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 강화, 표준 통일 추진, 데이터 공유 심화, 업무 흐름 최적화 촉진 등을 통해 각 지역 및 각 부문 정무서비스 플랫폼과 상호 연결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업무 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임.
⚪ 한편, 중국의 국가 정무서비스 플랫폼은 장강삼각주(长三角),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지역의 통합 정무서비스를 개통하고 지역의 ‘성간 통합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선행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이밖에도 국가 정무서비스 플랫폼 포털 사이트 및 모바일 앱(App)에서는 사회보험 이전 온라인 신청, 공적금 정보 조회, 성간 타지역 진료 기록, 장애인증 신청 등 빈도 높은 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기업과 대중의 ‘온라인 업무처리’, ‘손가락 하나로 업무처리’, ‘근거리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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