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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창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7조 출범
2020-10-12
□ 2020년 9월 23일, 창춘시 인민정부(长春市人民政府)가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위한 7조의 신규 규제책을 출범함.
⚪ 창춘시 인민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창춘시 인민정부 판공청의 도시 주체 책임 이행과 부동산 시장 규제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长春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落实城市主体责任，进一步加强房地产市场调控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첫 번째 상품주택(商品住宅·매매 가능한 모든 주택)을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최저 1차 상환금 비율은 30% 이상으로, 두 번째 상품주택 구매에 대한 1차 상환금 비율은 최저 40% 이상으로, 세 번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상품주택 대출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
⚪ 《통지》는 상품주택에 대한 가격 지도를 지속 실시할 것을 제시함.
- 상품주택에 대한 예약판매 허가 사업을 최초로 신청할 경우, 같은 구역의 상품주택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힘. 상품주택 예약판매 허가 사업을 최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1차 신청 시에 제시했던 상품주택 가격을 웃돌 수 없도록 명시함.
⚪ 《통지》는 주택용지 공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새롭게 추가된 국유건설용지에서 주택용지 공급 비율을 높이고, 주택용지 규모와 사업 시기를 적절히 통제해 주택용지 수요를 우선적으로 만족시켜 금년도 주택용지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도록 할 계획임.
- 《통지》는 주택 임대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하기로 함.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원을 모으고 다층적인 주택 수요를 만족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창춘시 정부에서는 국유 주택 임대공사를 설립하고, 집중 건설 방식을 채택해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늘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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