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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상장사 질적 성장 방안 출범
2020-10-13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2020년 10월 9일《상장기업 질적 향상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提高上市公司质量的意见, 이하 ‘의견’)》을 내놨음.
⚪ 《의견》은 △ 상장사 관리 개선 △ 상장사 양적·질적 성장 촉진 △ 퇴출 메커니즘 완비 △ 두드러진 문제점 해결 △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 6가지 측면에서의 중대 조치를 제시하며 상장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힘.
- 《의견》은 자본시장의 기초제도 구축을 강화하고 각 방면의 협력을 끌어내며 지속적인 감독·관리 강화, 상장사 구조와 발전 환경 개선으로 상장사의 운영 규범성을 현저히 높이고, 정보 공시의 질과 두드러진 문제점 개선으로 상장사의 지속적인 발전 역량과 전체적인 질을 눈에 띄게 향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침.
⚪ 상장사의 질을 높이는 6가지 방안 가운데《의견》은 우선 상장사 관리 수준을 높일 것을 제시함.
- 회사 관리 제도규정을 보완하고 지배주주, 실질적 지배자, 이사, 감사, 고위임원의 직책 구분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함. 기관 투자자가 회사 관리에 참여하는 채널과 방식을 완비하고 내부 통제 규범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며, 상장사 관리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강화하여 회사의 관리 수준을 확실히 높인다는 방침임.
- 또, 상장사의 양적·질적 성장 촉진과 관련해 증권발행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우량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로 함. 상장사의 자산 재편, 인수합병(M&A), 분할상장 등 제도를 개선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더욱더 많은 외국 투자자의 중국 내 상장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허용하기로 함. 상장사에 대한 재융자 발급 조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임.
- 상장사 퇴출 메커니즘도 완비하기로 했는데, 주식 시장 퇴출 감독·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퇴출 기준을 보완하며 퇴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악의적으로 퇴출을 회피하는 행위를 엄격히 근절하며 불법 행위 주체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힘.
⚪ 이밖에도《의견》은 주식담보대출 리스크 등 두드러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식 사기 발행과 공시 위반, 시장조작, 내부자거래 등 상장사와 관련 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고 명시함.
- 상장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업무 협력도 전개하기로 함. 감독·관리 효과를 높이고 상장사의 주체적 책임과 중개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며, 상장사의 종합 감독·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공동으로 상장사의 질적 발전을 지원하는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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