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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선전 5년간 발전 방향 제시
2020-10-13
□ 2020년 10월 1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선전 중국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의 종합개혁 시험 실시방안(2020~2025년)(深圳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综合改革试点实施方案(2020－2025年),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하며, 선전의 향후 5년간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 《방안》은 경제특구 설립 40주년을 계기로, 중국 중앙 개혁 정층설계(頂層設計·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와 전략적 안배에 따라, 선전의 종합 권한부여(수권·授權) 개혁 시범사업 전개를 지원하고, 신(新)시대 선전 개혁개방의 재출발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의 핵심적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개혁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는 새로운 모색의 길임을 밝힘.
⚪ 《방안》은 총 8개 방면에 대한 27개 조항을 제시했는데, 자본시장 건설에서 선전의 선행 시범실시를 지원할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4개 방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언급함.
- 여기에는 창업판(创业板·벤처기업 전용 증시) 개혁 및 시범 등록제 추진, 시범 혁신 기업이 중국 내에서 주식 또는 중국 예탁증서(CDR)를 발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방안》은 신삼판(新三板, 중국 장외주식시장·NEEQ) 상장사의 타 시장으로의 이전상장 메커니즘 구축할 것도 명시함.
- 또한, 사모펀드 시장의 진입 환경을 최적화하고 창업투자 기업의 시장 진입과 발전 환경 최적화를 모색하며, 법규에 따라 인프라 분야 부동산투자신탁펀드(REITs) 시범 운용을 전개한다는 방침임.
⚪ 이밖에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 디지털통화연구소의 선전(深圳) 산하 기관을 기반으로 ‘핀테크 혁신 플랫폼’을 설립하기로 함. 디지털 위안화의 내부적인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연구개발·응용과 국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힘.
*핀테크(FinTech):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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