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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회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주식등록제 개혁 실현해야”
2020-10-19
□ 이후이만(易会满)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 주석은 10월 15일 열린 ‘제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신흥시장인 중국은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을 너무 이상적으로 혹은 다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힘.
⚪ 이 주석은 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예상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해 적극적·안정적으로 순차적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 주석은 “지난 2년간 증감회는 시장화·법치화의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커촹판(科创板)에서 창업판(创业板), 그리고 시장 전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 바 주식발행등록제 ‘3단계’ 추진 구조 형성을 이어왔다”라고 소개함.
- 증감회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중국 현황에 맞는 주식발행등록제 틀을 모색·구축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1개 핵심, 2개 단계, 3개 시장화 안배’의 틀을 형성한 상황이라고 덧붙임. 이 주석의 설명에 따르면 ‘1개 핵심’은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한다는 것으로 발행인이 투자자가 가치 판단과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정보 공개의 진실성, 정확성, 완벽함을 확보하는 것을 말함.
- ‘2개 단계’는 심사와 등록 단계를 거래소 심사와 증감회 등록의 두 개 단계로 구분하고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되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3개 시장화 안배’는 △ 다원화·포용적 주식발행 조건 마련 △ 시장화 신주 발행·위탁판매 체제 구축 △ 공개·투명·예측가능 심사·등록체제 구축을 의미함.
⚪ 이 주석은 또, 현재 중국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이 3가지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밝힘.
- 일단 유효한 시장 구속기제 확보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는 지적임. 또, 효과적으로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난제도 상당한 상황임. 마지막으로 시장 환경이 막대한 불확실성에 둘러 쌓여있다는 지적임.
- 이 주석은 “증감회는 시범 사업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종합하고 적당한 시기에 주식발행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함.
- 규범적이고 투명하며 개방적인, 활력이 넘치고 강한 내성을 가진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면서 이를 위한 노력으로 △ 커촹판·창업판 주식발행등록제 시범사업 개선 지속 △ 메인보드(중소판), 신삼판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의 안정적 추진 △ 체계적인 기초제도 개혁 추진 △ 상장사 관리·감독의 지속적 강화 △ 증감회 자체 개혁에 속도 △ 보다 완비된 자본시장 위법·범죄행위 강력 단속 제도 구축 등을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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