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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 지역 올 1~3분기 재정 상황 공개
2020-10-20
□ 중국 다수 지역에서 올 1~3분기 재정 상황을 공개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올 1분기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이후 각지의 재정수입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올 1~3분기 다수 지방의 재정수입이 플러스 증가세를 나타냄.
⚪ 중국 각지 재정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재정수입이 가장 많은 광둥성(广东省)의 올 1~3분기 지방 일반공공예산수입은 9,692억 5,300만 위안(약 16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4% 증가함.
- 광둥성의 재정수입이 누계 기준으로 처음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현지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함.
⚪ 재정수입 규모가 중국 2위인 장쑤성(江苏省)은 올 1~8월 재정수입 증가율(0.2%)이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고, 올 1~3분기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며 증가세가 더욱 공고해 짐.
- 이밖에도 광시(广西)의 올 1~3분기 재정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났고, 항저우(杭州), 쑤저우(苏州), 쿤밍(昆明), 정저우(郑州), 우시(无锡) 등 도시의 올 1~3분기 일반공공예산수입도 플러스 증가를 실현함.
⚪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1~3분기 지방 재정수입 증가세는 힘이 달리는 모습을 보임.
- 대다수의 성(省)과 시(市)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올해 재정수입 목표를 확정했고 코로나19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전례 없는 타격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2조 5,000억 위안(약 427조 원)에 달하는 예상 밖의 대규모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이 시행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힘.
- 현재 올 1~3분기 재정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지방정부에서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일부 지방은 잇따라 올 한해 목표를 조정하고 있음.
- 일례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후베이성(湖北省)은 올해 초 일반공공예산수입 증가율 목표를 5%로 설정했으나, 올 1~8월 재정수입이 30% 가까이 줄면서 9월에 예산을 조정하고 올해 재정수입 목표를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일반공공예산수입(一般公共预算收入):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세수를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으로 민생개선과 경제사회 발전, 국가 안보 수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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