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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40개 조항 권한부여 조치 발표, 신경제·자본시장 발전 속도
2020-10-21
□ 2020년 10월 18일 선전(深圳) 종합개혁 시범사업에 대한 40개 권한부여 조치가 발표되면서 신경제와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10월 18일 개최된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 언론브리핑에서는 선전 종합개혁 시범실시 관련 상황이 소개되었으며, 선전 종합개혁 시범방안 시행 현황을 소개하면서 선전 종합개혁 시범방안 40조에 관한 첫 번째 ‘권한부여 리스트(授权清单)’가 공개됨.
- 닝지저(宁吉喆)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주임은 “총 40개 조항으로 이뤄진 권한부여 리스트는 △ 요소 시장화 분배 14조 △ 비즈니스 환경 7조 △ 과학기술 혁신 체제 6조 △ 대외개방 7조 △ 공공 서비스 체제 3조 △ 생태 및 도시 공간 관리 3조로 구성되었으며, 각 조항 모두 개혁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명시했다”라고 설명함.
⚪ 선전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 건설 계획에서는 자본시장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함.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의 옌칭민(阎庆民) 부주석은 “앞으로 대외개방의 새로운 체제 구축 등 5개 주안점에 착안해, 관련 실시방안과 1차 종합개혁 권한부여 리스트 중 자본시장 관련 임무를 실시할 것이다. 여기에는 창업판(创业板·벤처기업 전용 증시) 서비스 개선, 선전 증권시장 개혁, 타 시장으로의 이전상장 규칙 제정, 선물옵션 거래 시범사업 확대 및 인센티브 안배 개선, 사모펀드 등록 효율 향상 등이 포함된다”고 밝힘.
- 현재 선전증권거래소에는 총 2,314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음. 선전시 메인보드에는 469개, 중소판(中小板)에는 977개, 창업판에는 868개의 상장기업이 있음. 최근 관리감독층에서 관리감독 방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선전 자본시장 개혁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
⚪ 한편, 이번에 발표된 권한부여 리스트에는 선전 경제특구 입법권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선행 시범시행권’이 부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신경제 분야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임.
- 리스트에 따르면 선전 경제특구 입법 공간 확대에 대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바이오의약, 의료건강, 정보서비스, 개인파산 등 분야에 대한 ‘선행 시범시행권’을 부여해 선전이 경제특구 입법권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 펑썬(彭森) 국가발개위 부주임은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과 비교할 때 선전은 중국 내륙에 위치해있어 적용 가능한 경험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중앙정부가 선전에 부여한 관련 정책 강도는 하이난 ‘자유무역섬’에 부여한 것보다 더 강하다. 특히 법률방면에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신경제 분야에서의 입법 혁신이 더 빨리 이뤄지도록 독려했다”고 설명함.
- 선전대학의 중젠(钟坚) 경제학과 교수는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 수익 모델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입법 보장이 필요하다. 선전의 향후 주요 산업은 첨단기술, 현대서비스업 등 신흥산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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