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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 선행시범구, 권한부여 사항 리스트 공개
2020-10-21
□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2020년 10월 11일《선전 중국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의 종합개혁 시험 실시방안(2020~2025년)(深圳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综合改革试点实施方案(2020－2025年)》을 인쇄·발행하면서《선전 중국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 종합개혁 시험실시 1차 권한부여 사항 리스트(深圳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综合改革试点首批授权事项清单, 이하 ‘리스트’)》를 함께 첨부해 인쇄·발행함.
⚪ 《리스트》는 △ 요소 시장화 분배 △ 비즈니스 환경 △ 과학기술 혁신체제 △ 대외개방 △ 공공서비스 체제 △ 생태 및 도시 공간 관리 등 6개 방면에 대한 개혁 사항의 주요 내용을 분명히 밝힘.
- 특히, 자본시장 건설 선행 시범실시를 지원하고 분류별, 단계별로 통신업계를 개방하며 국유자산 국유기업의 종합 개혁을 심화하고, 파산제도 개혁을 시범실시하며 거대과학(Big Science) 계획 관리 메커니즘 보완을 모색하는 등의 내용이 모두 이번 리스트에 포함됨.
⚪ 닝지저(宁吉喆)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부주임은 “방안은 선전이 시범사업의 주체로서 져야 할 책임을 분명히 명시했으며, 국가발개위는 중앙부문 측면에서 앞장서 이끌어 기타 부문과 광둥성(广东省), 선전시(深圳市)와 함께 종합 개혁 시범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힘.
- 그는 리스트화 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업무 대장을 마련하고 업무의 임무를 분배해 연도별 중점 업무를 제정하고, 모든 개혁의 책임을 세분화하고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임.
- 특히 관련 업무의 시간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추적·지도하며 정기적으로 관련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임. 그는 “1차 권한부여 사항은 원칙적으로 2022년 이전에 모두 이행될 것이다. 특히, 선전의 시장 진입 완화 특별 조치 리스트를 마련해 올해 업무의 중점 임무에 포함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이밖에도《리스트》의 실시 방법을 최적화했음. 이행이 순조롭고 성과가 뚜렷한 조치들은 빠르게 추진하고 조기에 관련 성과를 거두도록 한다는 것임.
- 기대한 성과를 거둘 경우, 즉시 관련 내용을 종합해 타 지역에 적용·보급 가능한 제도적 성과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임. 또, 개혁 리스크 식별 및 예방 체계를 구축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개혁 리스크 분류·등급별 통제 메커니즘을 시행하며 리스크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함.
*거대과학(Big Science): 많은 과학자·기술자·연구기관을 동원해서 하는 대규모의 종합적·선도적 연구개발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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