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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영기업 구조전환 박차, 석유·전력·천연가스 등 진입 규제 완화
2020-10-27
□ 중국 민영기업은 기업의 안정과 취업 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중국 국가 부문 및 위원회에서는 민영기업의 개혁 발전을 지원하는 문건을 다시금 출범하며, 민영기업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함
⚪ 2020년 10월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재정부(财政部) 등 6개 부문 및 위원회가《민영기업의 개혁 발전 가속화와 구조전환·고도화 지원에 관한 실시의견(关于支持民营企业加快改革发展与转型升级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 기업 비용 절감 △ 과학기술 혁신 지원 강화 △ 융자난 해결 △ 산업체인 수준 공고화 및 제고 △ 시장 수요 잠재력 발굴 심화 등 9개 방면에 대해 총 38개 조항의 정책을 제시했음.
⚪ 특히,《의견》은 민영기업의 시장 진입을 한층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음.
- 《의견》은 전력망 기업 박리장비 제조 등 경쟁성 업무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설계 및 시공 시장을 한층 더 개방하며 오일가스 인프라가 기업에 공정하게 개방될 것을 강조함. 또한 석유, 화학공업, 전력, 천연가스 등 분야의 에너지 절약·환경 보호 경쟁력 업무를 한층 더 개방할 것을 제시함.
- 국유자산개혁 전문가이자 상하이 톈창컨설팅관리사(天强咨询管理公司)의 사장인 주보산(祝波善)은 “오일가스 인프라의 시장 진입을 완화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개혁조치로 민영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하며, 민영자본의 투자 동력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 그는 “업계 내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오일가스 기업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국유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일정 역할을 발휘할 것이며《의견》집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난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평가함.
⚪ 업계 독점에 대한 개혁에 있어 중국은 현재 속도를 내는 상황임. 2019년 말 인쇄·발행된《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더 나은 발전 환경 조성으로 민영기업 개혁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营造更好发展环境支持民营企业改革发展的意见)》에서는 전력, 통신, 철도, 석유, 천연가스 등 중점업종 및 분야에 대한 경쟁적 업무를 개방하고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한층 더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 중국기업연합회(中国企业联合会) 연구부의 류싱궈(刘兴国) 연구원은 “독점 분야의 시장 진입 완화가 민간자본이 장애물 없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독점분야 개혁 이행의 각도에서 출발해 민간자본 연합 투자기금 조성이나 국유자본 및 민간자본의 연합 투자기금 설립, 또는 국유 독점기업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혼합소유제(混改·국유기업에 민간자본 도입) 개혁 실시 등의 방식을 통해 특정 독점 분야에서 민간자본에 대한 진정한 개방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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