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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6개 부처 민영기업 육성 지원 문건 출범
2020-10-27
□ 2020년 10월 2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과학기술부(科技部), 재정부(财政部), 인사부(人社部), 인민은행(人民银行) 등 6개 부문에서《민영기업의 개혁 발전 가속화와 구조전환·고도화 지원에 관한 실시의견(关于支持民营企业加快改革发展与转型升级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민영기업의 시장진입을 한층 더 완화하고 석유, 화학공업, 전력, 천연가스 등 분야에서의 에너지 절약·환경보호에 대한 경쟁성 업무를 한층 더 개방할 것을 주문함.
- 《의견》은 △ 기업의 생산경영 비용 절감 △ 과학기술 혁신 지원 강화 △ 자원 요소 보장 정비 △ 융자난 해결 주력 △ 구조전환 및 고도화 투자 유치 △ 산업체인의 수준 공고화 및 제고 △ 시장 수요 잠재력 발굴 △ 민영기업 개혁 혁신 독려 △ 정책 이행 종합 추진 등의 내용을 제시함.
⚪ 최근 몇 년간 민간기업이 겪고 있는 융자 어려움, 비싼 융자비용 등의 난제에 대해《의견》은 △ 신용대출 지원 확대 △ 신용 융자 지원 △ 대출 담보물 범위 확대 △ 민영경제의 직접 융자 루트 확대 △ 신용대출 리스크 정부 담보 보상기제 혁신 △ 중소기업 대출금 즉각 지급 등 6개 융자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특히《의견》은 대출 담보물 범위를 확장할 것을 강조하고 대형기업이 업·다운스트림 기업의 공급체인 융자를 전개를 협조하도록 지원할 것을 언급함. 또한, 법에 따라 기업의 매출채권, 재고, 창고증권, 주식 등 권리에 대한 담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임.
⚪ 《의견》은 또 수출산업의 내수 전환에 관한 실시의견 이행을 지원하고 수출상품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적절한 판로 연결을 지원한다고 밝힘.
- 인프라 투자주체를 확대하고 민간합작투자(PPP)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규범화하며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임. 또한, 민간기업이 5G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산업인터넷 등 신형 인프라 투자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도록 이끌 계획임.
⚪ 이밖에도, 민간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힘.
- 《의견》은 민간기업이 출자 주식참여, 주식 인수, 전환사채 매입, 주식교환 등 방식으로 국유기업의 구조개혁 및 재편, 합자 경영,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이로써 업계 업·다운스트림 및 기업 내부적인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도록 할 방침임.
*전환사채: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함.
*주식교환: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 거래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인수자 측이 새롭게 발행하는 인수 기업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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