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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핵 보험 재난 책임 준비금 도입
2020-11-03
□ 줄곧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던 핵 안전 문제가 새로운 보장 제도를 맞이하게 됨.
⚪ 2020년 10월 30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 재정부(财政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핵 보험 재난 책임 준비금 관리방법(核保险巨灾责任准备金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 《방법》은 핵보험 재난 책임 준비금 계상 금액을 75%의 비율로 확정하고 150%의 보험지급율 마지노선을 준비금 사용 문턱으로 확정함.
⚪ 은보감회 관계자는 “핵 보험은 핵 위험과 관련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의 특수 리스크 보험으로 중대 핵 사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소개함.
- 2018년 시행된《핵안전법(核安全法)》에 따르면, 핵 보험은 핵 안전 보장의 구성 부분임.
- 핵 보험 관련 재난 보험 책임 준비금 제도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 은보감화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이 제도는 △ 보험사의 보험지급 자금이 부족하고 핵 보험료 수익을 보험사 이윤으로 전환할 시 효율적인 누적액이 없는 경우 △ 핵 보험이 1년 단기 업무 관리로는 핵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즉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차이가 긴 ‘롱테일 리스크(long-tail risk)’의 특징을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임.
⚪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首都经贸大学)의 리원중(李文中) 보험전문가는 “재난위험 준비금은 국외 일부 국가에서 규정하는 총 준비금과 유사하다. 주로 특대 재난 리스크에 대비해 보험사 경영을 한층 더 안정적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일단 핵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보험사의 경영에 타격을 입힐 정도로 크기 때문으로, 계상 비율에 따라 특대 재난 리스크 준비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의 통상적인 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준비금은 세후 이윤에서 적립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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