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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핵 보험 재난 책임준비금 관리방법 출범
2020-11-03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등 정부 부처는 2020년 10월 15일 핵 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보험업 서비스의 원자력 사업 발전 지원 능력 강화를 위해《핵 보험 재난 책임 준비금 관리방법(核保险巨灾责任准备金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인쇄·발행함.
⚪ 《방법》에서 말하는 핵 보험은 핵 시설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핵 시설 관련 핵 원료, 방사성폐기물이 운송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보험인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인이 보험 계약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을 말함.
- 여기에는 핵물질 손실 및 영업 중단 보험, 핵 제3자 책임 보험, 핵 고용주 책임 보험, 핵물질 운반 보험, 중국 은보감회에서 승인한 핵시설 보험 가입 관련 보험 업무가 포함됨. 단, 핵 시설이 최초로 핵연료 장입 전에 가입한, 핵 위험과 관련 없는 보험은 포함되지 않음.
⚪ 보험사는《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핵 보험업무 이익의 일정 비율에 따라 충분한 금액을 핵 재난 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함. 또한, 해당 준비금을 해마다 이월하고 연도 재무제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함.
- 계상 기준은 핵 보험업무 수익의 75%(연도 순이익이 핵 보험업무 수익의 75%에 못 미칠 경우, 전액을 계상함)임. 핵 재난준비금은 이윤 배당, 공적금 주식배당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농업보험 재난 리스크 이윤 준비금 다음 순서로 계상됨.
⚪ 핵 재난 준비금은 핵 보험의 재난 위험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완을 위해 특별히 사용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핵 재난 준비금을 사용할 때 내부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보험에서 인정한 사고로 인해 보험업계에서 약정한 책임 배상액이 3억 위안(약 509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와 동등 가치의 외화일 경우, 그리고 핵 보험업 약정 책임 한도 연도가 이미 보고한 보험지급율의 150%를 넘었을 때, 또는 기타 중국 은보감회 또는 재정부에서 인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핵 재난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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