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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산층 4억 명 도달, ‘14차 5개년’ 계획 소득격차 축소가 관건
2020-11-03
□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에 관한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가 통과됨.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 주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에서 2019까지 연평균 1인당 가처분소득은 6.5% 성장함. 도시와 농촌간 격차도 점차 축소되어 2019년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비율은 2015년 대비 0.09 축소한 2.64로 나타났음.
- 중산층(中等收入群体) 규모도 점차 확대되어 2010년에 약 1억 명이었던 중산층 인구가 2019년 약 4억 명으로 증가함.
- 주민 소비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이 41조 2,000억 위안(약 7,000조 원)으로 2015년 대비 36.9% 증가함.
- 엥겔지수가 2015년의 30.6%에서 2019년 28.2%로 낮아진 것은 중국의 소비 구조 역시 업그레이드되었음을 반영함.
⚪ 지난 몇 달간 감염병의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에서 취한 수입 증가와 소비 확대 조치로 주민소득과 소비 역시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 1~3분기 전국 1인당 가처분소득은 0.6% 성장하여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세로 돌아섰음. 9월의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여 3분기의 증가세 역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섬.
⚪ 닝지저(宁吉喆) 국가통계국 국장은 산업 간, 지역 간 소득 격차 문제에 관하여 “14차 5개년 계획의 건의에 따라 공동 부유(共同富裕) 촉진, 노동을 기준으로 한 분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배 방식 병존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노동 보수가 초기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임금이 합리적으로 증가하는 시스템을 건실하게 다져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 규모가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류위안춘(刘元春) 인민대학(人民大学) 부총장은 "현재의 예측대로라면 중국은 2024년 중산층 국가에서 고소득 발전 국가의 문턱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위 소득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경제 건설과 사회 건설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큰 진전을 거두어야 한다”고 분석함.
⚪ 왕이밍(王一明)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전 부주임은 “소득분배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 내수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자의 중산층 진입에 주력해야 한다. 인적자본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중심으로 14년이라는 시간 내에 중산층 규모를 현재의 4억 명에서 8억 명으로 2배 확대하여야 강력한 내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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