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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4개 부처, ‘2020 인터넷 단속 행동’ 전개
2020-11-04
□ 중국 14개 부처가 ‘2020년 인터넷 단속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함.
⚪ 최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14개 인터넷 시장 감독관리부처간 연합회의제도(网络市场监管部际联席会议制度)를 구성하는 부처들이《2020년 인터넷 시장 감독관리 전문행동(인터넷 단속 행동) 방안에 관한 통지(关于印发2020网络市场监管专项行动（网剑行动）方案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음.
- 중국은《통지》에 따라 10월~12월까지 2020 인터넷 단속 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음.
⚪ 2020 인터넷 단속 행동은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과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에 따르고,《국무원 판공청의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发展的指导意见)》에 근거해 인터넷 시장의 돌발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질서있는 시장 환경을 유지할 것임.
⚪ 《통지》는 2020 인터넷 단속 행동의 주요 임무를 명시했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이행하고 불공정 경쟁 행위와 인터넷상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야생동식물 및 제품 불법 거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인터넷 광고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사회적 이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통지》는 각지 각 부처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며 인터넷 단속 행동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음.
- 또한, 인터넷 시장 감독관리 연합회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부처간 업무 조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정보 교환, 법 집행 시 상호 협력, 감독 관리상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음.
- 이 외에도《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을 지속 추진하고, 인터넷 시장 경영자들이 자율적으로 규범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함.
⚪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관련 부처들은 향후 인터넷시장 감독관리연합회의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해 업무 촉진을 강화하고 전문행동의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터넷 시장 환경을 정화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 인터넷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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