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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20 인터넷 시장 감독관리 전문행동방안’ 출범
2020-11-04
□ 2020년 10월 3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2020년 인터넷 시장 감독관리 전문행동(인터넷 단속 행동) 방안에 관한 통지(关于印发2020网络市场监管专项行动（网剑行动）方案的通知)》를 발표했음.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기 통지를 통해 인터넷 시장 감독관리부처간 연합회의(网络市场监管部际联席会议)를 구성하는 부처들과 올 10월~12월까지 2020 인터넷 시장 감독관리 전문행동(인터넷 단속 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2020 인터넷 시장 감독관리 전문행동(인터넷 단속 행동)’의 목표는 이하와 같음.
-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과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 임무를 잘 수행하고《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에 따르기로 함.
- 또한,《국무원 판공청의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发展的指导意见)》에 근거하고 온·오프라인에 대한 단일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감독관리 이념과 방법을 혁신하고 법 집행 강도를 강화할 방침임.
- 이를 통해 인터넷 시장의 돌발적 문제를 집중해결하고 인터넷 시장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하며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있는 시장 환경을 유지하며 인터넷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함.
⚪ 2020 인터넷 시장 감독관리 전문행동(인터넷 단속 행동)의 주요 임무는 이하 내용을 포함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이행하고 감독관리를 위한 견실한 기반을 다짐.
- 불공정 경쟁 행위를 단속하고 인터넷 시장 경쟁 질서를 규범화함.
- 인터넷상 권리침해 및 위조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안전 마지노선을 지켜냄.
-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의 불법 거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야생 동식물 자원과 공중보건 안보를 지킴.
- 인터넷 광고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광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함.
- 사회적 이슈를 법에 근거해 해결하고 양호한 인터넷 시장환경을 조성함.
- 법에 의거하여 기타 인터넷 거래상 위법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
⚪ 각지 각 부처는 중점 업무를 취합하고 업무 추진 일정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2021년 1월 15일 전까지 이번 전문행동에 대한 종합 보고, 전문행동 현황 통계표, 대표 사례(시장감독관리부처는 5건 이상을 보고해야 하며, 행정 처벌 결정서도 추가 제출해야 함)를 제출해야 하며, 연합 법 집행 관련 자료는 각 부처의 상급 주관부서에 각자 보고해야 하고, 동급 시장감독관리부처에도 송부해야 함.
- 중대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현지 당위원회정부와 상급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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