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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인터넷+의료서비스’ 의료보험 지급 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 출범
2020-11-06
□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이 2020년 11월 2일《‘인터넷 플러스(+)’ 의료서비스 의료보험 지급 업무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积极推进“互联网+”医疗服务医保支付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 의료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과 연결된 실물 의료기관을 통해 자발적으로 ‘계약’할 경우 의료보험 지정의원 범위에 포함하고 ‘인터넷+’ 의료보험 지급에 대해 온·오프라인 동일한 청구결산 정책을 진행할 것을 분명히 밝힘.
⚪ 《의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만성질환 환자의 재진료 및 약 처방을 해결하는 관련 경험과 방법을 일상화 방역 범위에 포함하고 ‘인터넷+’ 의료보험 결제의 범위와 방식을 분명히 제시함.
- 예를 들어, ‘인터넷+’ 의료보험 결제 범위에는 만성질환 등 재진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포함되며, 보험가입자가 해당 지역 통합 ‘인터넷+’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진료를 하고 약 처방을 하면서 발생하는 진찰비와 약품비용은 현지 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지급됨.
- 의료보험 부담 부분은 현지 의료보험 취급 기관과 실제 지정 의료기관, 지점 소매 약국에 직접 결제하게 됨.
⚪ 주목할 점은《의견》이 타 지역에서의 진료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개혁조치를 남겨뒀다는 것임.
- 국가의료보장국 의약서비스관리사(医药服务管理司·국)의 슝셴쥔(熊先军) 국장은 “현재 의료보험 결제의 ‘인터넷+’ 의료서비스는 주로 통합 지역 내에 국한된다. 앞으로 타지역에서의 진료 비용에 대한 직접 결제, 전자 처방의 통합 지역간 공유 및 이동 등의 방법을 모색해 정보와 처방전이 원거리 이동하는 대신, 환자들의 이동거리를 줄이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함.
⚪ 베이징대학 공공위생학원(北京大学公共卫生学院)의 푸훙차오(傅虹桥) 부연구원은 “《의견》은 병원과 제3자 플랫폼을 구별해 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며, 실물 의료기관의 제3자 인터넷 의료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의료보험 결제를 실현하는 방법을 명시했다”고 밝힘.
- 그는 “이는 규정에 부합하는 인터넷 의료기관이라면, 의료보험부문에서 동일시 처리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인터넷+’의료서비스 업태의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덧붙임.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internet plus):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확대와 그에 따른 디지털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핵심 키워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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