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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무역 질적 발전 추진 위한 36개 의견 출범
2020-11-09
□ 2020년 11월 5일, 상하이시(上海市) 인민정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상하이시의 무역 질적 발전 추진을 위한 실시의견(上海市关于推进贸易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총 36개 조로 구성됨. △ 산업, 금융, 항운, 과학기술 강화 △ 종합 경쟁력의 새로운 우위 육성 △ 무역 발전 방식 전환 △ 새로운 무역 업태 발전 △ 무역 플랫폼 강화 △ 무역의 새로운 환경 조성 △ 보장 체계 완비 등의 7개 방면을 포함함.
⚪ 산업, 금융, 항운, 과학기술의 뒷받침을 강화하고 무역의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의견》은 3대 산업에 대한 ‘상하이 방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집적회로,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에 대한 혁신 발전을 추진해 수출 역량을 조속히 형성한다는 것임. 또,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높은 등급의 세계적인 항운 허브를 건설한다고 밝힘.
⚪ 종합 경쟁력의 새로운 우위를 육성하고 무역 등급을 높이기 위해《의견》은 상하이가 높은 수준의 무역 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매년 다국적 기업과 기업 본사를 40곳 이상 유치할 것을 제시함.
- 또한, 제품의 질과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해 수출 브랜드를 육성하기로 함.
- 균형, 조화, 지속 가능성을 견지하며 무역 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상하이는 핵심 장비, 부품, 기술 특허 수입을 확대하고《수입 기술·제품 장려 목록(鼓励进口技术和产品目录)》에 포함된 제품에는 금리할인을 지원할 것을 밝힘.
- 실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연선국가 및 지역의 상호연결 및 인프라 중대 공정 사업을 승계하도록 지원할 방침임.
⚪ 이밖에도 상하이는 훙차오(虹桥) 상무구에 글로벌 디지털 무역항을 조성하고 디지털 서비스 수출 기지를 구축할 계획임.
- 《의견》은 중국 국제수입박람회가 갖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영향력을 갖춘 국제 컨벤션 도시를 건설하기로 함.
- 또한 다원화된 상사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제 무역 지식재산권 보호 고지(高地)를 조성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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