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의 거부권을 포기하여 유럽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스야오빈(史耀斌) 중국 재정부(財政部, MOF) 부부장이 “중국의 AIIB 부결권 포기는 성립될 수 없는 논제”라는 입장을 밝힘

- AIIB는 역내 회원국과 역외 회원국으로 구분되며, 회원국 수가 늘어날수록 각 회원국의 지분율은 감소하기 때문에 중국이 거부권을 요구하거나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힘.

□ [구체적 내용]

○ AIIB 본부는 베이징에 설립

- 중국 재정부는 스 부부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작년 10월 체결한 AIIB 설립 MOU에서 각 회원국은 베이징에 본부를 설립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다른 국가의 지역센터 설립과 고위급 관료 배치 등의 문제는 향후 회원국들과 AIIB 업무에 대해 협의한 후 확정될 것”이라는 내용을 공식사이트에 게재함.

○ 참여 여부에 대한 관련국의 결정을 존중할 것

- 스 부부장은 “AIIB 설립 과정에서 중국은 호주, 한국, 일본, 미국의 관련 부처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중국은 AIIB 설립에 역내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하며, 참여 여부와 참여 시기에 대한 각국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전함.

○ 기존 다자간 개발기구와의 협력 원해

- 스 부부장은 “중국은 관련국의 AIIB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앞으로 양자간, 다자간 경제 대화 채널을 통해 소통을 늘리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다자간 개발기구와도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 “AIIB는 새롭게 설립되는 다자간 개발은행, 다자간 발전 체계의 새로운 파트너이자 구성원으로서, 거버넌스와 정책 보장 등에 있어 기존 다자간 개발은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면서도, 같은 길로 가지 않고 더 나은 표준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 창설 회원국 참여 신청기간 이후에도 일반 회원국으로 참여 가능

- 스 부부장은 “창설 회원국 참여 신청 마감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이다. 그 후 2주 간 기존 창설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설 회원국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국 수는 빠르면 4월 15일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함.

- “3월 31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국가는 이후 일반 회원국 자격으로 AIIB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힘.

○ 연내에 AIIB 정식 설립 예정

- 2015년 1월 15일~16일, AIIB 창설 회원국들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AIIB 설립 2차 협상 대표 회의를 통해 AIIB 정관 초안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했음.

- 최소 두 차례의 협상대표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정관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서명 후 각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정관을 발효시킨 뒤 연말 전에 AIIB를 정식 설립할 예정임.

○ 3월 말까지 35개국 이상이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

- 진리췬(金立群) AIIB 임시 사무국 사무국장은 “AIIB 창설 회원국 신청 마감기한인 3월 말까지 창설 회원국 수는 35개국 이상일 것”으로 내다 봄.

출처: 2015.03.25/路透中文网/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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