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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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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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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초 ‘녹색금융’ 관련 법규 등장

2020-11-10

□ 중국 최초의 녹색금융 분야 법규인《선전 경제특구 녹색금융 조례(深圳经济特区绿色金融条例, 이하 ‘조례’)》가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深圳市人大常委会) 회의에서 통과됨.

⚪ ‘녹색금융(绿色金融)’은 환경 개선 지원, 기후변화 대처 및 자원 집약·고효율 이용 등 활동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일컬음.
- 최근 몇 년간 선전 녹색금융 상품과 서비스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세를 보였음. 지난해 말 기준, 선전시 전체 녹색 신용대출 잔액은 1,500억 위안(약 25조 4,985억 원)을 초과함.

⚪ 이번 입법을 통해 선전은 녹색금융 제도 체계를 구축하게 됨.
- 《조례》는 선전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深圳市地方金融监管局)에 녹색금융에 대한 지방 표준을 제정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녹색금융 표준 계획을 편성하며, 녹색금융 표준 목록을 확정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적인 표준이 상호 인증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함.

⚪ 녹색금융 업계에는 이른바 ‘그린워시(Green wash)’라는 말이 있음. 녹색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녹색경제 활동을 한다고 사칭하거나 위조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말함.
- 《조례》는 ‘그린워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함. 선전시에 등록된 금융업 상장사, 녹색금융 채권 발행인, 녹색금융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는 금융기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유형에 따라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함.

*녹색금융: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인 심사 및 감시체계를 만드는 금융시책임.
*그린워시(Green wash):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위해되는 물질을 배출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녹색’ 이미지로 포장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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