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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대외무역 혁신 발전 위한 9대 조치 제시
2020-11-11
□ 2020년 11월 9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대외무역 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推进对外贸易创新发展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 대외무역 개척 방식·업태 모델·운영 방식의 혁신 △ 국제시장 구도·국내 지역 구도·수출입 상품 구조 최적화 등 9개 방면에서 대외무역 혁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시함.
- 중국 상무부(商务部) 대외무역사(外贸司·국)의 리싱첸(李兴乾) 사장은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 제15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된《의견》은 중국 대외무역 질적 발전의 시공도이자 로드맵”이라고 밝힘.
⚪ 《의견》은 요소 투입을 혁신하고 상품 구조를 최적화하며, 세계 산업 체인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기업 및 핵심 제품의 생산 수출을 보장하고, 국제 공급체인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언급함.
- 이를 위해 중점 시장의 산업체인 및 공급체인을 확장하고 물류·비즈니스 교류, 자금 흐름, 정보 흐름이 서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임.
⚪ 수출입 상품 구조 최적화에 대해《의견》은 전력, 궤도(철도)교통, 통신설비, 선박 및 해양 공정, 공정기계, 우주항공 등 장비 분야 대형 부대설비의 국제시장을 개척할 예정임.
- 또한 자문, 연구개발(R&D) 설계,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환경 서비스 등 지식기술 집약형 서비스 수입과 관광 수입을 확대할 방침임.
⚪ 전자상거래, 신흥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은 중국 대외무역 혁신 발전의 중요한 동력임.
- 《실시의견》은 △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건설 △ 문화무역 및 첨단 생산형 서비스 외주 발전 가속화 △ 국가 디지털 서비스 수출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디지털 서비스와 종합 서비스 제공업체의 구조 전환을 독려함.
⚪ 국제시장 개척 방면에서《의견》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빠른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중국-걸프 협력회의(GCC) FTA 협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더 많은 높은 수준의 FTA와 지역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힘.
*걸프 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 GCCl): 1981년 5월에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산유국이 역내(域內)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를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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