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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전 사회보험, ‘5대 보험’에서 ‘6대 보험’으로 변화
2020-11-11
□ 최근《선전경제특구 양로서비스조례(深圳经济特区养老服务条例,이하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장기 간병보험제도 수립이 명확해졌음. 선전 시민은 앞으로 양로,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의 기존 ‘5대 보험’에서 양로 간병 보험이 추가된 ‘6대 보험’을 갖게 되었음.
⚪ 《조례》는 내년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될 예정으로, 선전의 ‘준비된 노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
- 《조례》에 따르면, 내년 10월 1일부터 장기 간호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장기 간병보험제도 수립은 이번 입법의 최대 하이라이트 중 하나임.
- 선전시는 △ 광범위한 커버 △ 기본 보장 △ 다차원 △ 지속 가능의 원칙에 따라, 장기 간병보험을 기반으로 △ 사회구제 △ 사회복지 △ 자선사업 △ 상업보험이 보완하는 다층적인 간병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한 장기적 간병 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임.
⚪ 통계에 따르면, 선전시에 호적을 둔 노인 인구는 30여 만 명이며, 상주 노인 인구는 1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호적이 있는 노인 중 60~80세의 중증 및 심각한 수준의 장애로 집에서만 머무르는 노인은 8,500명이며, 80세 이상 노인 인구도 4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 됨.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고령 노인의 간병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진 것임.
⚪ 《조례》는 장기 간병보험 가입자 범위를 확대했음.
- 고용업체(用人单位) 근로자 외에 만 18세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非) 재직 의료보험 가입자 또한 간병보험 가입 대상에 편입시킴으로써, 현행 기본 의료보험체계와 맞물리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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