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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선전, 장기 간병보험제도 수립
2020-11-11
□ 11월 5일《선전경제특구 양로서비스조례(深圳经济特区养老服务条例, 이하 ‘조례’)》가 정식으로 통과되며 장기 간병 보험제도 수립이 명확해졌음.《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2021년 10월 1일부터 장기 간병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규정했음. 이에 따라 선전은 향후 ‘5험1금(五险一金)’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6험1금(六险一金)’을 납부하게 되었음.
⚪ 선전시는 다방면의 요소를 고려하여 노인의 종합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가 있는 노인이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임.
- 《조례》는 보험료 납부 후 가입자의 돌봄평가 등급, 서비스 제공 방식, 장기 간병보험 가입 연수에 따라 장기 간병보험 대우 수준을 확정한다고 규정했음.
- 《조례》는 또한, 통일된 노인 종합 평가제도를 수립하고, 노인의 장애등급·서비스 유형·돌봄 등급을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노인이 관련 보조금을 수령하고 장기 간병보험 보장 내용을 누리며, 가정 및 지역사회의 양로서비스를 받고, 양로기관 혹은 의료기관에 입주할 때에 해당 등급을 근거로 삼기로 했음.
⚪ 《조례》는 양로 병상 문제에 관한 규정도 담았음.
- 공립 양로기관을 신설하여 간병형 병상 비중을 전체 대비 80% 이상 늘리고, 기존의 양로기관 또한 점진적으로 간병형 침상 비율을 높여가도록 한다는 것이 그것임.
- 종합하자면, 유관 부처가 노인 상황을 평가함으로써 보조금 지급, 가정 및 커뮤니티 양로 서비스 제공, 공립 양로기관 혹은 의료기관 입원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조례》에는 보험 가입자 범위, 보험료 납부 비율, 보험 혜택에 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음.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조례》는 중장년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조례》 출범에 앞서 장기 간병보험 가입은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시됐었음. 다시 말해, 중장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수요가 있으면 보험에 가입하도록 주문함.
- 둘째,《조례》는 첫째 내용을 토대로 가입자 범위를 더욱 확대했음. 즉, 사업장 근로자 외에 18세 미만의 재학 중이 아닌 비(非) 재직 의료보장보험 가입자도 그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전 현행의 기본 의료보험체계와 서로 맞물리게 했음.
- 가입자 범위 확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 간병보험 보장내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 다시 말해, 아르바이트, 임시직 근로자 역시 보험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것임.
⚪ 장기 간병보험은 보장내용이 좋은 반면, 실제 납부 부담이나 보험료는 매우 적음.
- 《조례》중 장기 간병보험료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는 선전시 전년도 재직 중 평균 월 급여의 0.1%를 보험료로 매월 납부해야 함.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의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은퇴 근로자 등은 개인이 납부해야 함.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재정으로 보조함.
- 2019년 재직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1만 646위안(약 179만 8,428원)을 기준으로 하면, 가입자 한 명이 1년간 납부해야 할 전체 보험료는 128위안(약 2만 1,623원), 매월 10.6위안(약 1,790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부담 비율에 따라 매월 각각 5.3위안(약 895원)씩 납부해야 함.
⚪ 《조례》 초안에 언급되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외동자녀 간병휴가’ 내용은 삭제되었음.
- 앞서《조례》초안에 외동자녀 간병휴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뒤 이것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에 ‘외동자녀’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어 외동자녀들의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음.
- 이에 관해 선전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최신《조례》를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함.
*5험1금(五险一金):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출산 5개 보험과 주택기금을 의미함.
*6험1금(六险一金): 5개 보험에 간병보험이 추가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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