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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마케팅 단속 관련 문건 잇따라 출범
2020-11-12
□ 최근 중국 관리감독 부처에서 온라인 마케팅 단속 관련 문건을 잇따라 출범함.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은 지난주《규범 판촉 행위 잠정 규정(规范促销行为暂行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 해당 규정은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그 뒤를 이어《라이브커머스 마케팅 활동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强网络直播营销活动监管的指导意见)》도 발표되었음. 이 두 문건은 모두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임.
⚪ 중국 관리감독 부처가 이 같은 규범화 문건을 집중 출범한 것은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 최근 몇 년간 온라인 마케팅 모델이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6·18 온라인 쇼핑 축제, 솽스이(双十一·11월 11일) 집중 판촉행사,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등 새로운 홍보 방식이 출현했지만 문제도 동반했음.
- 경쟁 과열로 인해 플랫폼 입주자에게 경쟁상대 플랫폼과 동시에 입주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등 경쟁 질서가 흐트러졌음. 일부 플랫폼에는 판촉 규칙을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위조품을 유통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발생하기도 함.
- 특히 올해 크게 유행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관련 문제가 두드러져 소비자,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음.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 업계 내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면서, 온라인 마케팅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보았음.
- 과거 ‘솽스이’ 쇼핑축제 기간에 판촉 행위가 규범화되지 않았고 법을 위반한 판촉행사가 진행되기도 함. 이는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지만 이를 단속하는 전문적인 법규도 없어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었음.
- 이번에 출범한《규정》의 경우 마케팅 활동 중 허위 가격, 거짓 홍보 등에 대한 분명한 금지 규정을 제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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