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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경지 사용의 ‘비 식량화’ 방지키로
2020-11-19
□ 중국 당국이 농경지 사용의 ‘비(非) 식량화’ 행태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2020년 11월 17일《농경지 ‘비 식량화’ 방지를 통한 식량 생산 안정에 관한 의견(关于防止耕地“非粮化” 稳定粮食生产的意见)》을 발표함.
- 이를 근거로 농경지 사용의 ‘비식량화’ 경향을 결연히 방지하고 농경지 용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농경지에 대한 특수 보호와 용도 규제를 실시해 농경지가 임지(林地), 화원·식물원 등 기타 유형의 농업용지로 전환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밝힘.
⚪ 난징농업대학규획원(南京农业大学规划院) 상하이(上海)분원의 쑨원(孙文) 원장은 “농경지의 비 식량화 방지는 사회자본이 농촌 지역으로 유입돼 ‘농촌 산업’을 명목으로 농경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최근 몇 년간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지 사용의 비 식량화 추세가 나타났음.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구조 전환을 단순히 식량 생산 축소로 이해했으며 일부 경영주체는 규정을 위반하여 영구기본농전(농업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절대농지)에 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기도 함.
- 상업자본이 대규모 농경지로 유입돼 취급 품종을 비 식량작물로 변경하는 일도 발생함.
⚪ 쑨 원장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와 생산 질서가 매우 불안정해 식량 안보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함.
- 그는 “다른 국가의 전염병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반드시 식량 생산의 능동성을 지키고 식량 문제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식량 재배 농가의 생산 적극성을 계도함은 물론 농경지 용도의 ‘마지노선’을 지켜 예기치 못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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