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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식량 생산 안정 위한 농경지 ‘비 식량화’방지 관련 의견 출범
2020-11-19
□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2020년 11월 17일《농경지 ‘비 식량화’ 방지를 통한 식량 생산 안정에 관한 의견(关于防止耕地“非粮化”稳定粮食生产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농업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지역 구도도 합리적으로 변화했으며 식량 생산이 해마다 풍작을 이루어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발전 안정 구도를 견실하게 받쳐주었다고 강조함.
-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부 지역에서 농경지 용도를 ‘비(非) 식량화’하는 추세가 나타났고 몇몇 지역에서는 농업 구조전환을 단순히 식량 생산 축소로 받아들였으며 일부 경영주체는 규정을 위반하며 영구기본농전(농업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절대농지)에 나무를 심거나 연못을 가꾸기도 함. 또, 일부 상업자본이 농경지로 유입돼 비 식량작물로 바꿔 경작하기도 함. 이런 문제를 방치한다면, 국가 식량 안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음.
⚪ 《의견》은 식량 생산의 근간이라고 언급함. 중국의 농경지 총량은 적고, 질적으로는 높은 수준이 아니며 예비자원도 부족하고 수열형 지열자원 공간 분포도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함.
- 《의견》은 식량 안보를 지키려면, 단순히 경제 효익(效益)에 따라 농경지 용도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제한적인 농경지 자원을 식량 생산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 《의견》은 문제 지향적으로 접근해 농경지 용도의 ‘비 식량화’ 경향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함. 여기에는 △ 농경지 이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 식량 생산 기능구(粮食生产功能区)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 비 주요 식량생산지역 식량재배 면적을 안정화하고 △ 상업자본의 농촌 유입을 체계적으로 인도하며 △ 규정을 위반해 영구기본농전을 점용하여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는 행위를 엄격히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농경지 이용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의견》은 농경지에 특수 보호 및 용도를 규제하고 농경지가 임지, 화원·과수원 등 기타 유형의 농업용지로 전환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주문함.
- 영구기본농전은 법에 따라 확정된 양질의 농경지로, 식량 생산 발전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쌀, 보리, 옥수수 3대 곡물의 재배면적을 보장해야 함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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