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 통한 실직 구제 방안 출범
2020-11-23
□ 2020년 11월 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는 중국공산당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판공실(中央农办), 재정부(财政部),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수리부(水利部) 등 부문·기관과 함께《농업·농촌 인프라 건설의 실직 구제 방안 적극 확대에 관한 의견(关于在农业农村基础设施建设领域积极推广以工代赈方式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 실시함.
⚪ 《의견》은 공사를 통해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시행 범위를 농업 농촌의 생산 생활 인프라, 교통 인프라, 수리 인프라, 문화·관광 인프라, 임업 초원 인프라 등 건설 분야로 전면 확대할 것을 밝힘.
- 중국 각지의 실제 상황과 부합해 현지 실정에 맞게 투자 규모가 작고 기술 문턱이 낮으며 초기 작업이 단순하고 노무에 대한 기능 요구가 높지 않은 건설 사업을 선택, 프로젝트를 통한 실직·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방식인 ‘이공대진(以工代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의견》은 중국 각지에 농촌 인프라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계획과 연도 투자 계획을 편성할 때 ‘이공대진’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연도 프로젝트 리스트를 정리할 것을 주문함.
- 프로젝트 건설에 현지 농촌 노동자들을 대폭 동원하되, 여기에 빈곤상태에서 벗어났지만 경제가 불안정한 가구, 변두리 지역의 쉽게 빈곤에 빠질 수 있는 가구, 기타 농촌 저소득층을 우선 포함할 것을 제시함.
- 입찰 등 프로젝트 초기 작업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노무 보수 기준을 확정하고 노무 보수 비율을 최대한 높이며, 제때 충분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할 것을 주문함.
- 기능 훈련도 적극 추진해 농촌 노동자들의 업무 기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
⚪ 《의견》은 제도 보장을 강화하고 부문 간 협력·연동과 장려·표창 체제를 구축할 것을 강조함.
- 발전개혁 부문이 인솔하고 관련 방면에서 참여하는 부문 간에 소통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을 수립하며 분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업무의 협력 구도를 형성한다는 것임.
-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 특별채권과 전염병 방역 특별 국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공대진’의 실시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문함.
- 또한 ‘이공대진’ 방식을 감독 및 조사 범위에 포함해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뚜렷한 성과를 거둔 지역에는 표창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명시함.
| 이전글 | 中 100개 도시 신규 분양주택 재고 23개월 연속 증가세 | 2020-11-23 |
|---|---|---|
| 다음글 | 中 취업 안정·인재 유치 위한 조치 잇따라 | 2020-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