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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불법자금 세탁에 中 외환당국 등 1~10월 엄중 단속 나서
2020-12-01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局, 이하 ‘외환국’) 유관 부처 소식에 따르면, 2020년 1~10월 중국 외환국이 공안기관과 공동으로 적발한 지하은행(地下钱庄)은 60여 개로 나타남. 이와 함께 적발된 지하은행 거래 건수는 1,500여 건이며, 금고 및 벌금 총액은 4억 위안(약 672억 5,600만 원)을 돌파했음.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던 올 한해, 중국의 ‘지하은행’은 엄중 단속에도 사라지지 않았음. 특히 ‘환치기’가 지하은행의 주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유관 당국은 지하은행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왔음.
- 외환국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외환국은 최근 수 년 간 다수 시중은행 및 결제기관의 외환업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단행했음. 또한, 관련 기관의 업무 전개 원칙 실천을 촉구하고, 은행 등 기관이 지하은행의 자금 유통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했음.
- 해당 관계자는 “공안기관과 협력해 지하은행을 엄중 단속함과 동시에 법률법규를 위반한 은행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했고, 책임이 있는 은행의 은행장과 고객 관리자 등 개인도 처벌했다”며 “지하은행 불법 외환거래의 전형적 수법 등을 통보하고 은행 및 결제 기관의 외환심사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기관의 업무 책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함.
⚪ 중국 외환당국은 향해 다음 내용을 중점으로 불법자금 거래를 단속할 방침임.
- 첫째, 부처 연계 관리감독 협력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지하은행에 대한 고수위 압박 태세를 유지할 것임. 중국 중앙은행, 공안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지하자금을 겨냥한 특별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대형 사건은 적발에 전력을 다할 것임.
- 둘째, 국경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국제 금융 활동의 자금 통로를 차단할 것임.
- 셋째, 비(非) 현장 단속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국경 간 불법 금융 활동 단속 기틀을 다질 것임. 특히,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비 현장 단속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하은행 등 국경 간 불법 금융활동 관리감독 모델을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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