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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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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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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0년 중앙재정 특별 빈곤지원 자금 1,461억 위안 달해

2020-12-04

□ 중국 정부가 중앙재정 특별 빈곤지원 자금이 정확하게 빈곤층을 지원하는 주요한 자금 통로가 되었다고 평가함.

⚪ 12월 2일 국무원신문판공실(国新办)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청리화(程丽华) 중국 재정부(财政部) 부부장(차관급)은 “2016년~2020년 중국은 5년 연속 매년 중앙 재정 특별 빈곤지원 자금을 200억 위안(약 3조 3,424억 원)씩 늘려 2020년에는 1,461억 위안(약 24조 4,162억 원)에 달해 빈곤층을 정확하게 지원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했다”고 소개함.

⚪ 빈곤 해소를 위한 자금 투입의 정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농촌 빈곤인구의 먹고 입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고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거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점 지원함. 
- 중점 빈곤지역 지원도 확대함. 2018~2020년 ‘삼구삼주(三区三州)’ 등 빈곤 심각지역에 2,800여 억 위안(약 46조 7,824억 원)의 자금을 늘려 마지막 빈곤장벽을 허무는 데 큰 힘을 보탰음. 

⚪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농민·농촌 보조금 지급 규범 미비, 지급 유보, 횡령 등 문제에 대해 중국 재정부(财政部) 등 7개 부처는 얼마 전《농민·농촌 재정 보조금의 ‘이카퉁’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加强惠民惠农财政补贴资金“一卡通”管理的指导意见)》을 공동 인쇄·발행함.
- 해당 문건은 관리감독을 완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 2023년에는 모든 빈곤층과 농가에 재정 보조금이 직접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이카퉁(一卡通·한 카드로 모든 것을 해결)’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을 제시함.

-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책임자 왕스위(王世宇)는 “올해 1~10월 세무부처는 탈빈곤을 위한 각종 세수 우대정책을 시행했고 950여 억 위안(약 15조 7,861억 원)의 세금을 감면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것으로 빈곤지역의 탈빈곤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함.
- 그는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데이터를 보면, 832개 빈곤현의 올해 1~10월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3% 늘어났다. 이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도 빈곤지역 경제의 회복 발전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음을 반영한다”고 덧붙임.

*삼구삼주(三区三州): 삼구(三区)는 △ 시짱(西藏·티베트) △ 신장(新疆) 남부 4개 자치주(自治州) △ 시짱자치구 이외의 칭하이(青海), 쓰촨(四川), 윈난(云南), 간쑤(甘肃) 등 4개 성(省)의 티베트족과 기타 민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민족자치지역을 가리킴. 삼주(三州)는 △ 간쑤의 린샤저우(临夏州) △ 쓰촨의 량산저우(凉山州) △ 윈난의 누장저우(怒江州) 등 국가가 지정한 빈곤 지역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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