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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RCEP 조기 발효 위해 ‘임무 리스트’ 마련
2020-12-04
□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12월 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常务会议, 이하 ‘회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해 관련 업무 시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며,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협력 공영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회의는 RCEP 회원국인 중국이 자체 행동으로 협정의 발효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긴박하게 해야 할 업무들이 매우 많다고 지적함.
- 중국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지역경제협력연구센터 장젠핑(张建平) 주임은 “RCEP 체결 이후 협정의 조기 발효를 추진하는 데 연계 및 소통이 필요한 업무들이 매우 많다”며 “협정 체결은 첫걸음을 뗀 것일 뿐, 협정의 정식 발효가 관건”이라고 설명함.
⚪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유관 부처에 당 중앙 및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정 내용과 대조하여 임무의 분업 및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협정 발효를 위한 중국 국내 관련 업무를 조기 마무리 지을 것을 주문함.
- 회의는 첫째, 부처간 협동 및 조화를 강조함. 중국 국내 승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화물무역·서비스무역·투자·자연인 이동 등 영역의 개방을 추진하며, 무역투자 자유화 및 간소화·지식재산권 보호·무역구제·전자상거래·정부구매 등 분야에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표준규칙 시행 추진을 요구했음.
- 둘째, 협정 시행 후 역내 화물무역 제로 관세 품목 비중이 90%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해 △ 관세 인하 △ 해관(세관) 절차 간소화 △ 원산지 확인기술 마련 등 부분에서 협정 정식 시행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빠른 배송·부패가 쉬운 화물에 대해서는 6시간 내 통관 실현을 주문함.
⚪ 회의는 또한 “서비스무역 전반의 개방 수준을 회원국 간 체결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인다”는 공약에 대비, R&D, 컨설팅, 제조업 관련 서비스, 양로서비스, 건축 등 다수 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국 정부 부처가 제시한 신 개방 공약을 근거로 개방 조치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을 주문했음.
⚪ 회의는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리스트 외의 외자 투자 제한을 추가할 수 없다고 지적함.
- 특히 자유무역협정 중 처음으로 제시된 지식재산권 전면 보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 저작권 △ 상표 △ 특허 등을 전부 보호범위에 포함시켰음.
⚪ 한편, 중국 상무부 국제사(国际司)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에 대해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투자 부문에서 15개 회원국은 모두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법으로 △ 제조업 △ 농업 △ 임업 등 5개 비(非) 서비스업 분야 투자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 공약을 제시했음.
- 중국이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채택한 것은 중국 국내개혁이 새로운 진전을 거둔 것에 대한 방증으로, 이는 또한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처음으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방식으로 투자 영역에 관한 공약을 한 것이기도 함.
- 이는 외자의 투자시장진입 확대 실현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투자기업국 잔샤오닝(詹晓宁) 국장은 “RCEP 회원국이 유치한 외국 직접투자 중 역내 투자는 30%에 불과한 만큼 성장공간이 여전히 매우 크다”며 “투자 관련 내용을 봤을 때 RCEP의 투자 관련 조항은 장기적으로 지역 투자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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