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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관점에서 본 中 산업사슬에 대한 RCEP 영향
2020-12-04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중국의 대미 직접수출 의존도를 낮춰 수출무역 사슬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해관총서(海关总署)의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과 RCEP 회원국 간의 무역총액은 총 무역액의 30%, 수출총액의 27%를 초과함.
- 중미 무역마찰이 발생한 2018년 이래로 아세안과의 교역량은 점차 미국과의 교역량을 추월하였음.
- 아세안은 2020년 1~9월 중국 수출에서 15%의 비중을 차지함.
- RCEP의 시행은 중국과 △ 아세안 △ 일본 △ 한국의 무역 통합 수준을 높여 중국의 대외무역 불확실성을 낮춰 줄 것으로 기대됨.
⚪ RCEP 회원국들은 중국의 △ 에너지 △ 식량 △ 과학기술품 공급 사슬에서 비교적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9년 호주가 수출한 광물 제품 중 대(對)중국 수출이 10-20%의 비율로 1위를 차지함.
- 베트남의 식량 수출에서는 중국이 5~10%로 2위, 한국의 과학기술 제품 수출 중에서는 중국이 20~50%로 1위를 차지함.
-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 중국의 공급 사슬은 더욱 안정적으로 천연자원, 식량, 과학기술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
- RCEP는 중국 저가제품 생산능력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여 중국 산업의 고도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임.
⚪ 중국이 양자 간 무역협정을 맺은 △ 아세안 △ 한국 △ 호주 △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RCEP 체결로 상호 무역량이 증가할 주요 국가는 일본임.
- ITC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중일 무역총액은 3,147억 5,000만 달러(약 340조 원)로 중국수출입 총액에서 겨우 6.89%를 차지함.
- 중일 무역 자유도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비중이 크지 않고 관세감면도 여전히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RCEP 체결이 중국의 무역 총량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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