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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 진일보 추진을 위한 의견 발표
2020-12-08
□ 2020년 12월 4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등 12개 부처에서《생활쓰레기 분류 작업 진일보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进一步推进生活垃圾分类工作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2020년 말까지 직할시(直辖市), 성도(省会·성정부 소재지) 도시,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1차 생활쓰레기 분류 시범도시 전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및 분류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분류·운송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며, 분류 처리 능력을 뚜렷하게 제고할 것을 명시함.
- 향후 5년간 지급(地级) 이상 도시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할 것을 언급함.
⚪ 《의견》은 쓰레기 분류 표시 제도를 구축하고 제품 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쓰레기 분류 마크를 표시하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함.
- 《의견》은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 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도 명시함. 현지 생활쓰레기 산출 수준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적절하고도 선제적인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시설 건설을 추진하며 음식물쓰레기와 유해쓰레기 처리 시설의 단점을 보완해 쓰레기 무공해화 처리 도시화 모델을 시범 전개할 것도 분명히 밝힘.
⚪ 마쥔(马军) 중국 공중환경연구센터(公众环境研究中心) 주임은 “중국의 쓰레기 분류 업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쓰레기를 비교적 세분화하여 분류했다는 점이다. 현재 대중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충분한 쓰레기 분류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는 것으로, 쓰레기 분류 마크가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직접적으로 표시된다면, 대중들은 쓰레기 분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얻어 더욱 간편하게 쓰레기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음.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1980년대 대도시로 하여금 국가 계획 수행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성급 행정구가 아닌 도시에 성급의 경제체제와 관리권한을 부여하며 시작된 행정구 명칭의 하나임.
*지급시(地级市): 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 구역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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