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일 열린 중국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常务会议)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및 시행 가속화를 위한 업무를 배치했음.

⚪ 회의는 RCEP 시행 후 △ 관세 감면 △ 세관 절차 간소화 △ 원산지 규칙 준비 △ 제품 표준의 통일과 상호 인정 등의 업무를 주문했음.

⚪ 무역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관세임.
- RCEP는 중국 수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중신증권(中信证券)은 “RCEP 발효 첫 해 회원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관세 감면 규모는 135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수입에서도 RCEP는 중국에 호재가 될 것임. RCEP 발효 첫 해 중국의 수입 관세 규모는 125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상무부(商务部) 데이터에 따르면 화물 무역 부문에서 중국과 기타 회원국 간의 관세 특혜 포괄 규모가 연간 1조 4,000억 달러에 이름.

⚪ RCEP는 회원국의 경제 발전, 구조조정, 민생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재정학회(中国财政学会) 성과관리전문위원회(绩效管理专委) 장이췬(张依群) 부주임 위원은 “협정 발효 후 화물 무역의 90% 이상에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다. 이는 RCEP 지역 내 15개 회원국 간 무역이 전면 자유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 장이췬은 “무역 관세 장벽은 10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며 “회원국 간 교역비용이 대폭 감소하면 무역 유통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통관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도 덧붙임.

⚪ 글로벌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컨설팅의 위보(于勃) 주관 파트너는 RCEP 발효로 중국의 수출 시장 영역 확대를 예측함.
- 중국의 원자재 등 중간재와 소비품의 수입 수요도 한층 더 확대되어 중국 기업의 역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구조 최적화에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