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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2021년 경제업무 확정, 中 정치국회의가 내보낸 6대 신호
2020-12-15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中共中央政治局会议, 이하 ‘회의’)가 2020년 12월 11일 개막함.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전의 핵심 시기에 열린 이번 회의는 현재 정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내년 경제 업무의 방향 및 계획 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회의 이후 중국 전문가들은 △ 공급측 구조개혁을 확실히 하고 수요측 개혁에 주목하며 △ 반(反) 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언급한 것 전부가 주목할 만한 새로운 표현이라며, 이밖에도 △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수준 강화 △ 탈빈(빈곤퇴치) 공견(攻坚, 난관 돌파) 성과 공고화 △ 부동산시장 발전 △ 리스크 완화 및 방지 등 분야에서도 중대 신호가 나왔다고 분석함.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거시경제연구부 장리췬(张立群) 연구원은 “이번 정치국 회의는 발전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며 “공급 측면에서 개혁 심화에 있어 중대 진전을 거두고 질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메커니즘 완비에 박차를 가할 것과, 수요 측면에서 내수확대라는 전략적 중심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내수시장의 강력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함.
-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경제연구부 류샹둥(刘向东) 부부장은 “이번 정치국 회의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의 주문, 즉, 개혁 개방을 꾸준히 심화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동태균형을 실현하라는 데 대한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에 필요한 주문”이라고 지적함.
-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中国社科院财经战略研究院) 양즈융(杨志勇) 부원장은 “내년 경제 업무에 있어 전반적인 개혁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개혁을 통해 제도효율을 제고하고 경제 순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공급측 구조 개혁은 소비 고도화와 수요에 적응해야 하고, 나아가 공급 개선·수요 창출을 해야 하며, 시장 역량을 방출해야 한다”고 말함.
⚪ 회의에서는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자주적 통제 능력을 증가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 이에 대해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디지털경제연구원 판허린(盘和林) 집행원장은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배치한 것은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에 중대한 지탱 효과를 갖는다”며 “그 핵심은 전략적 의미를 지닌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선도적 의미를 갖는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술에서 돌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회의는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강조했음.
- 이에 대해 류샹둥은 “강대한 내수시장을 육성함에 있어 고표준의 시장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각종 수많은 리스크 완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에 따른 거품 형성을 방지해야 하며 자본에 대한 구속력을 보다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질적 발전 주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 회의는 또한 “탈빈곤 성과 확장을 공고히 하고, 향촌진흥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함.
- 이에 대해 후난사범대학(湖南师范大学) 중국향촌진흥연구원 천원성(陈文胜) 원장은 “중국은 현재 빈곤과의 싸움인 ‘탈빈 공견(脱贫攻坚)’에서 향촌진흥으로 향하는 역사적 합류기, 사회 전환의 중복기·정책연계 과도기에 처해 있다”며 “반드시 탈빈 공견 성과를 전면적으로 공고히 하는 데 기초하여 향촌진흥으로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 회의는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함.
- 이에 대해 중국부동산협회(中国房地产业协会) 법률사무전문위원회 캉쥔량(康俊亮) 의장은 “현재 중국 부동산 산업의 전환 발전이 매우 시급하다”며 “부동산 업계는 레버리지 리스크를 줄여야 함과 동시에 공급 개선을 통해 부동산 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보다 더 인민 대중의 늘어나는 주거 생활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함.
⚪ 회의는 이와 함께 기존의 각종 리스크를 잘 완화하고 늘어나는 리스크를 잘 방어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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