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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8개 부처, 택배포장 녹색 전환에 관한 문건 출범
2020-12-16
□ 2020년 12월 14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국가우정국(国家邮政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사법부(司法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상무부(商务部),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의《택배포장 녹색전환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推进快递包装绿色转型意见, 이하 ‘의견’)》에 대한 통지를 하달함.
⚪ 《의견》은 △ 택배포장에 대한 친환경(녹색) 정비를 강화하고 △ 전자상거래 및 택배 규범 관리를 강화하며 △ 녹색 제품 공급을 늘리고 △ 택배포장의 ‘녹색혁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임무를 안배함.
⚪ 《의견》은 2022년까지 택배포장 분야의 법률법규 체계를 한층 더 정비하고, 택배포장 정비에 대한 장려·제약 체제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택배포장 소재의 무공해화 및 강제적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며, 통일된 규범과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택배 녹색포장 표준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립할 것을 언급함.
- 전자상거래 및 택배 규범 관리를 보편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상거래 택배에 2차 포장을 하지 않는 비율이 85%에 달하도록 할 방침임.
⚪ 중국 표준화연구원(中国标准化研究院) 자연환경분원의 린링(林翎) 원장은 “택배포장 폐기물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므로, 택배포장의 친환경으로의 전환 및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힘.
- 그는 “《의견》은 표준화와 규범화를 주축으로 택배포장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녹색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포장 표준화 업무에 대한 정층설계(頂層設計·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를 강화하고 택배포장 관련 표준을 고도화·정비할 것을 제시했다”며 “이는 녹색포장 전환 및 고도화, 택배포장 오염 방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함.
*2차 포장: 물품 또는 낱개 포장 1개 또는 2개 이상을 적절한 중간거래 단위로 포장한 것으로, 판매할 때 전시 기능을 부여하기도 함. 예를 들어 대형 쇼핑몰, 마트에서 몇 개의 상품 또는 증정품을 묶어 팔 때 사용되는 포장을 말하는데, 2차 포장은 고급 플라스틱 또는 각종 색깔을 입힌 플라스틱을 사용해 재사용이 불가함. 1차 포장은 내용물과 직접 접촉되는 부분으로 내용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2차 포장은 구매 후 바로 버려지는 소재이므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위협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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