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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4개 부처, 집적회로 생산기업에 최장 10년 소득세 면제
2020-12-21
□ 2020년 12월 17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신부) 등 4개 부처는《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기업 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企业所得税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공동 발표,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 소득세 정책을 명확히 했음.
⚪ 《공고》에 따르면, 국가가 장려하는 선폭 28나노미터(㎚) 이하의 집적회로를 생산하고,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 혹은 프로젝트는 첫해부터 10년 동안 기업 소득세를 면제 받음. 또한, 국가가 장려하는 선폭 65㎚ 이하의 집적회로를 생산하고 경영 기간이 15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 기업 및 프로젝트의 경우, 첫해부터 5년째 해까지 기업 소득세가 면제되고, 6년째 해부터 10년째 해까지는 법정 세율 25%에 의거 기업 소득세의 50%가 감면됨.
- 국가가 장려하는 선폭 130㎚ 이하의 집적회로를 생산하고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인 집적회로 생산기업 혹은 프로젝트는 첫해부터 이듬해까지 기업 소득세가 감면되고, 3년째 해부터 5년째 해까지는 법정 세율 25에 의거하여 기업 소득세의 50%가 감면됨.
⚪ 《공고》에 따르면, 국가가 장려하는 선폭 130㎚ 이하의 집적회로를 생산하는 기업은 국가 장려 집적회로 생산기업 리스트에 포함되기 전 5개 납세연도에 발생하여 아직 보전하지 못한 결손을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총 이월 연한은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는 기존 정책 조건에 부합하며 2019년(포함) 이전에 이미 우대 정책을 적용 받은 기업 혹은 프로젝트에 대해 “2020년(포함)부터 기존 정책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우대정책을 만기까지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함.
- 또한, 본《공고》제 1~4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본《공고》규정에 따라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그중 정기(定期) 세수감면 우대는 본《공고》규정에 따라 우대기한을 계산하고, 남은 기한은 우대 적용 기한이 끝날 때까지를 만기로 한다”고 규정함.
- 기존 정책 조건에 부합하고, 2019년(포함) 전에 우대 정책을 적용받지 못한 기업 혹은 프로젝트의 경우, 2020년(포함)부터는 기존 정책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편, 《공고》에서 언급된 기존 정책에는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 발전의 진일보한 장려를 위한 기업 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발전개혁위원회, 공신부의 집적회로 산업 발전의 진일보 장려를 위한 기업 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등이 포함됨.
⚪ 《공고》는 또한,《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 발전의 진일보한 장려를 위한 기업 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제2조 중 “승인을 받은 뒤 15%의 세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과 제4조 “국가 규획(계획)에 포함된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 및 집적회로 설계 기업이 당해 면세 우대를 적용받지 못했을 경우 10%의 세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모두 집행 정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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