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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자산관리회사 단속 위한 문건 잇따라
2020-12-22
□ 최근 다수 성(省)에서 지방 자산관리회사(AMC)의 부실자산 업무를 규범화하는 문건이 집중 출범됨.
⚪ 2020년 마지막 1개월 동안 구이저우(贵州), 푸저우(福州)가 잇따라 문건을 제시하며 관할구역 내 AMC의 비(非)금융기관 부실자산 인수 및 처분 업무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AMC가 부실자산 관리 주 업무로 복귀할 것을 요구함.
- 이보다 앞선 4월에는 베이징(北京)이 지방 AMC 관리감독 시범 방법을 발표한 바 있음.
⚪ 12월 초 푸젠 은행보험감독관리국(银保监局)은《금융자산관리기업의 비금융기관 부실자산 업무 진일보 규범화에 관한 통지(进一步规范金融资产管理公司非金融机构不良资产业务的通知)》를 출범, 현지 AMC가 비금융기관 부실자산 인수를 명목으로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융자를 제공할 수 없음을 강조함.
- 그 이후 구이저우성 지방금융감독관리국(地方金融监管局)은《구이저우성 지방자산관리사 감독관리 잠정규정(의견수렴안)(贵州省地方资产管理公司监督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을 발표하며 지방 AMC의 부실자산 인수·처분 과정에서의 금지 규정을 추가함.
- 여기에는 AMC가 금융기관에 불법적으로 부실자산 산출표를 작성해주거나, 명시적·음성적 환매 등의 조항을 설정해서는 안되며, 지방 AMC가 개인 대출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조항이 추가됨.
⚪ 2014년 7월 관리감독 당국이 지방 AM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지방 AMC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함. 현재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지방 AMC는 총 58개에 달함.
- 하지만 경영 상황을 볼 때 부실자산 업무를 대규모로 다루고 있는 지방 AMC 숫자는 제한적임. 기존의 지방 AMC는 업무 모델이 불분명하고 수익성이 부실하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당초 관리감독 당국이 기대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일부 지방 AMC는 설립 후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법률의 사각지대만 노리고 있음.
⚪ AMC들의 불법 행태가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관리감독 당국은 지방 AMC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2019년 7월 은보감회는《지방 AMC 관리감독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地方资产管理公司监督管理工作的通知)》를 발표함. 4대 AMC의 관리감독 논리를 참조해 등록자본, 지분 주주, 업무 범위 등 방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담았으며, 지방 AMC에 대한 엄중한 관리감독을 진행해 지방 AMC 관리감독에 대한 리스크 마지노선을 확정할 것을 요구함.
⚪ 한편, 최근 다수의 성에서 AMC 부실자산 업무를 규범화하는 문건을 출범한 것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이 같은 노력은 음성적인 불법 통로를 막기 위함으로, 관리감독 당국이 다원화한 발전보다는, 지방 AMC가 ‘부실자산 관리’라는 주 업무에 초점을 둘 것을 더욱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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