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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푸젠, 금융자산관리사 비금융기관 부실자산 업무 규범화에 관한 문건 출범
2020-12-22
□ 2020년 12월 3일 푸젠 은행보험감독관리국(福建银保监局)이《금융자산관리사의 비금융기관 부실자산 업무 진일보 규범화에 관한 통지(进一步规范金融资产管理公司非金融机构不良资产业务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최근 몇 년간 관할구역 내 자산관리회사(AMC)의 비금융기관 부실자산 인수 및 처분 업무가 규범화되지 않고 면밀하지 않다는 문제가 부각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AMC에 △ 포지셔닝을 분명히 하고 △ 관련 규정을 한층 더 규범화하며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함.
⚪ 《통지》는 경영 방면에서 AMC는 금융체계의 효과적인 보충 역할을 발휘해 은행과 함께 차별화된 경영을 하고, ‘가치 재창조’와 ‘필요 시 제때 지원’의 업무에 힘쓸 뿐만 아니라, 차별화되고도 특색있는 경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발전 전망이 밝고 기대가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채무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며 낮을 효율의 자산은 걷어내고 남아있는 자산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언급함.
⚪ 《통지》는 기업이 경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을 경우에 대해 AMC가 ‘비상 탈출구’ 역할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으며, 발전 전망은 좋지만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업에 자원이 투입되도록 할 것을 요구함.
- 더불어 기업 지원을 명목으로 인수기업 간 진실하지 않은 부실자산 및 정상 자산을 불법적으로 인수해서는 안 됨을 강조함.
- 《통지》는 AMC에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회복하면 적절한 시기에 자원을 회수하고,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즉시 자원을 투입할 것”을 주문함.
- 《통지》는 또한 AMC에 “기업이 비 금융업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과도한 부채로 더 큰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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