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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보험업계 새 정책 시행, 판매기관·종사자 ‘허가증’ 소지해야
2020-12-22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 최근《인터넷 보험 업무 관리감독방법(互联网保险业务监管办法,이하 ‘방법’)》을 발표함.
⚪ 《방법》은 인터넷 보험업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실무 중 법망의 허점을 악용하는 비(非) 보험기관의 불법 인터넷 보험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이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실물경제와 사회 민생에서의 보험 업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보험업계에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는 새 규정의 출범은 보험업계의 디지털화와 고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임.
⚪ 《방법》은 ‘보험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 계약 체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경영활동’이라고 인터넷 보험 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함. 또한, 인터넷 기업 보험 업무 대리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였음.
- 이는 향후 인터넷 플랫폼이 마음대로 보험을 끼워 팔 수 없으며, 반드시 보험 대리업무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후이쩌보험중매특이점연구원(慧择保险经纪奇点研究院)의 마샤오(马潇) 수석 연구원은 “앞으로 블랙리스트 형태로 허가 없는 기관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고 업계 레드라인을 설정해 인터넷 보험 업무를 감독관리가 가능한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방법》은 비 보험기관이 인터넷 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여기엔 △ 보험상품 자문 서비스 △ 보험상품 비교 및 보험료 시산(試算) △ 가격 비교 △ 가입자를 위한 보험 설계 △ 대리 수속 △ 보험료 대리 수취 등의 상업 행위가 포함됨.
⚪ 《방법》은 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신기술과 보험의 융합을 장려함.
- 특히 인터넷 경제에 부합하는 특성 개발, 서비스 다원화를 통해 수요가 보장되는 보험상품을 장려하여 보험과 현장, 기술의 합리적인 융합을 이룬다는 것임.
- △ 데이터 정보의 출처 확대 △ 데이터 발굴 △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장려하여 보험 업무의 위험 식별과 처리의 정확성 역시 향상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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