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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인터넷 보험 업무 관리감독방법》 발표
2020-12-22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 12월 14일 △ 인터넷 보험 업무 규제 △ 효과적인 리스크 대비 △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인터넷 보험 업무 관리감독방법(互联网保险业务监管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 《방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첫째, 인터넷 보험 업무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제도의 적용과 연관 정책을 명확히 하였음.
- 둘째, 인터넷 보험 업무의 경영 조건을 규정하고, 허가 소지 경영 원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의 중점적으로 포함됨.
- 셋째, 인터넷 보험 마케팅 홍보를 규범화하고, 관리 조건과 업무 행위의 표준을 규정했음.
- 인터넷 보험의 사후 관리 서비스 전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규범화하여 소비자 체험을 개선하도록 함.
- 인터넷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 중개기관, 인터넷 기업 보험 업무 대리 운영 등을 겨냥하여 ‘특별업무규칙’을 규정함.
⚪ 《방법》은 인터넷 보험 업무는 법에 따라 보험기관에서 운영해야 하며, 기타 기관과 개인은 인터넷 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인터넷 보험기관은 보유 허가증에 기재된 업무 범위를 초과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보험기관은《방법》이 제시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업무 허가 신청이나 준비 없이 바로 인터넷 보험 업무를 전개할 수 있음.
- 조건 미충족 보험기관은 즉시 인터넷 보험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여건 개선 및 조건 충족 후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음.
- 《방법》은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 경영 범위 보험 업종 제한 △ 감독 조치 △ 법적 책임 등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기도 하였음.
⚪ 《방법》에 의하면, 은행류 보험 겸업 대행 기관은 인터넷 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있음.
- 은행 등의 보험 겸업 대행 기관이 인터넷 보험 업무를 취급하려면《방법》이 보험기관에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 △ 인터넷 은행 업무 플랫폼을 통한 판매 △ 은보감회의 인터넷 은행 업무 경영 구역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 충족 △ 기타 기관이나 개인에게 인터넷 보험 업무 위탁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이 밖에《방법》은 인터넷 기업의 보험 업무 대리 운영에 대해 허가증 소지는 물론 △ 관리 능력 △ 필드와 데이터 우위 △ IT 실력 등의 강화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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