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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외상 투자 안보 심사방법》 발표
2020-12-22
□ 2020년 12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와 상무부(商务部)는《외상 투자 안보 심사방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방법》은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시행 됨.
⚪ 《방법》은《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과《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주요 법률 근거로 하고 있으며, 외상 투자 안보 심사제도에 대해 상당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담았음.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6가지를 명확히 했음.
- 첫째, 외상 투자 안보 심사 기관에 대해 명확히 했음.《방법》은 국가가 외상 투자 안보 심사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주도하여 외상 투자 안보 심사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고 밝히고 있음.
- 둘째, 외상 투자 안보 심사 범위에 대해 명확히 했음.《방법》은 군수공업·군수공업 부대시설 등 국가 안보와 관계된 영역이나, 국가 안보와 관계된 중요 농산품·중요 에너지·중대 장비제조·중요 인프라 등을 외상 투자 안전 심사 범위에 포함시킴.
- 셋째, 심사 신고 메커니즘을 명확히 했음.
- 넷째, 심사 프로세스 및 기한을 명확히 했음.
- 다섯째, 심사 결정 집행에 관한 규정을 담았음. 즉, 안보 심사를 통과한 투자는 진행할 수 있고, 조건적으로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부가조건에 따라 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 금지 결정이 난 경우는 투자를 진행할 수 없음.
- 여섯째, 규정 위반 시의 징계에 대한 규정을 담았음. 신고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거짓이 있을 경우, 부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위규 행위에 대해《방법》은 당사자에게 지분 혹은 자산 처분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량 신용기록을 국가 유관 신용정보 시스템에 편입시켜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공동 징계할 수 있다고 밝힘.
⚪ 외상 투자 안보 심사 작업 메커니즘 판공실 책임자는 “《방법》의 출범은 보호주의에 따른 것도 아니고 개방이 후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주요 목적은 전면 개방된 새로운 구도 형성 추진의 수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해당 책임자는 “대외 개방 안보 보장체계를 완비하고, 외상 투자 보호를 적극 촉진함과 동시에 국가 안보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발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이 책임자는 또한 “시행 과정에서 중국은 개방 중 발전 모색·안보 보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상 투자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안전 심사의 일반화를 피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경제연구부 류샹둥(刘向东) 부부장은 “《방법》은 의법치국(依法治国)의 중요한 구현으로서, △ 새로운 발전 단계에의 적응 △ 새로운 발전 이념 이행 △ 새로운 발전 구도 수립에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함.
⚪ 한편,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글로벌 투자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온 가운데, 중국의 외자 이용액은 안정 속 증가를 실현했으며, 중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외자 유치의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음.
- 실제로 2020년 1~11월 중국의 실질 외자 이용액은 8,993억 8,000만 위안(약 151조 7,883억 6,26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8개월 연속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 이에 대해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贸大学) 추이판(崔凡) 교수는 “상당히 대단한 성과”라고 지적함. 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자 유치에 대한 중국의 우위는 중국의 과학적 방역이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둔 것에 의한 결과이자 올해 안정적인 대외무역·안정적인 외자 투자 정책이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도 그 배경”이라며 “이는 또한 중국의 중요한 우위, 즉, 초대규모의 중국 국내시장과 내수 잠재력의 우위”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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