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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경제공작회의로 본 2021년 경제 업무 중점
2020-12-22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가 12월 16~18일 베이징에서 열렸음. 일년에 한번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이하 ‘회의’)는 한해 경제 업무 및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경제 업무 방향 제시 및 경제 정책의 중점을 확인하는 회의임. 올해 ‘회의’에서는 재정정책·통화정책 및 8대 중점 임무가 논의되었음.
⚪ 회의는 “내년 거시정책은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거시경제연구부 장뤼췬(张立群) 연구원은 “회의가 ‘합리적 구간에서의 경제 운영 유지에 힘쓴다’고 지적한 것은 ‘수요의 공급 견인·공급의 수요 창출’이라는 더욱 높은 수준의 ‘동적 균형’ 형성과 결합해 이해해야 한다”며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된다면 마땅히 충분한 취업, 총 공급과 총 수요가 비슷한 거시 경제 전반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장뤼췬은 “수요 부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 성장의 안정성 또한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며 “‘불급전만(不急转弯)’이란 곧 거시조절 방향과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함과 동시에 내수 확대 전략을 보다 잘 시행하고, 경제 호전 추세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내년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회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질을 제고하고 효율을 증대하며 더욱 지속 가능해야 하고, 적당한 지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국가 중대 전략 임무의 재력 보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급성 채무 리스크 해소 업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재경전략연구원 양즈융(杨志勇) 부원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적당한 지출 강도가 유지될 것”이라며 “재정 리스크와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으로 국가 중대 전략을 지지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함.
⚪ 통화정책에 있어 회의는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정확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적당해야 한다”, “통화 공급량 및 사회 융자 규모 증가율은 명목 경제 성장률과 기본적으로 어울려야 한다”, “거시 레버리지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경제 회복과 리스크 방어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함.
- 자오롄금융(招联金融) 둥시먀오(董希淼) 수석 연구원은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온전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유연(灵活)·정확(精准)·합리(合理)·적당(适度)’ 방침을 강조했다”고 분석함.
- 둥시먀오에 따르면, △ ‘유연’이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수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조절하는 것이고 △ ‘정확’이란, 유동성이 더욱 정확하게 중점 영역 및 취약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과학기술 혁신·영세기업·녹색발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 ‘합리’란, 통화 공급량과 사회 융자규모가 명목 경제 성장률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유동성이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 ‘적당’이란 시장에 ‘돈이 부족하다’거나 ‘돈이 넘친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거시 레버리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경제 회복과 리스크 방어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함.
⚪ 내년 경제 도구의 사용 방법에 대해 회의는 8대 중점 임무를 제시했음. △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자주적 통제능력 증강 △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준 견지 △개혁 개방 전면 추진 △ 종자 및 경작지 문제 해결 △ 반(反) 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 대도시의 심각한 주택문제 해결 △ 탄소제로 등 임무를 잘 처리하는 것이 그것임.
- 이에 대해 칭화대학(清华大学) 경제관리학원 교수 겸 인터넷산업연구원(互联网产业研究院) 원장인 주옌(朱岩) 교수는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는 3개 측면을 포괄한다”며 △ 첫째, 기초과학 전략적 역량의 증강 △ 둘째,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 체계의 고도화 변혁 △ 과학기술 응용 생태 구축 능력의 제고를 지적함.
⚪ 회의는 이와 함께 △ 산업의 취약한 부분을 겨냥하여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攻关) 프로젝트를 잘 실시하고, 하루 빨리 ‘목을 죄는(卡脖子)’ 문제를 해결할 것과 △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행하고, 개혁 및 개방의 상호 촉진 추진을 주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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