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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면적 금리·지준율 인하 대신 구조적 정책 활용 계속할 듯
2020-12-23
□ 최근 개최된 ‘중국 중앙은행 당 위원회 확대회의’(이하 ‘회의’)에서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 학습이 강조되었음. 회의는 온건한 통화정책의 ‘유연(灵活)·정확(精准), 합리(合理)·적당(适度)’을 강조하며, △ 통화 공급 조절 메커니즘 완비 △ 거시 레버리지 비율 안정 유지 △경제회복과 리스크 방어 간 관계 처리를 주문함.
⚪ 앞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 거시정책은 연속성·안정성·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책 조작에 있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하고, ‘불급전만(不急转弯)’ 해야 하며, 정책의 시기(时)·정도(度)·효율(效)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불급전만’이라 함은 내년 통화정책 투입 정도가 갑자기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며, 시장에 ‘안정제’를 처방한 것이라고 분석함.
- 중국 신용평가기관 둥팡진청(东方金诚) 왕칭(王青) 애널리스트는 “내년 거시 정책의 일상화 회귀가 큰 방향이 되겠지만, 금리 인상이나 지준율 인하·시장금리의 급등·재정 적자율의 대폭 축소 가능성이나 거시정책이 ‘기반을 다지는 것(重托底)’에서 ‘과열 방지’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는 관리감독 당국이 앞서 강조했던 ‘정책 절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증명한 것”이라고 설명함.
⚪ 지난해 ‘유연’과 ‘적당’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정확하며, 합리적이고 적당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구조적 통화정책이 내년 통화정책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HSBC 훙빈(宏斌)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용대출정책은 정확한 조절 대상”이라며 “일부 통제해야 할 것은 통제하겠지만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또한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함. 그는 그러면서 통화정책이 더욱 더 혁신·녹색전환, 제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함.
⚪ 주목할만한 점은 임시적·비상시적 통화정책은 점차 퇴출됨과 동시에, 전염병 기간 심각한 타격을 입은 시장 주체들이 하루 빨리 정상 운영을 회복하는 데 계속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특히 영세기업을 겨냥한 정책이 상당한 연속성을 갖거나 심지어는 더욱 다양한 혁신 도구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데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임.
- 민성은행(民生银行) 원빈(温彬) 수석 연구원은 “새로운 정책이 점차 마련되어 거시 경제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일부 영세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압력에 시달릴 것”이라며 “내년, 일자리 안정이라는 전제 하에 은행은 재융자 등 방식을 통해 실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함.
⚪ 12월 20일 중국 인민은행 산하 전국은행간거래센터(全国银行间同业拆借中心)가 발표한 이달 1년·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는 각각 3.85%, 4.65%였음. 이는 8개월 연속 동결된 것임. 이에 대해 다수 기관은 내년 전문적인 금리 인하 및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측함.
- 자오퉁은행(交通银行) 금융연구센터 탕젠웨이(唐建伟) 수석 연구원은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등 정책 수단을 통해 시장 유동성의 합리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내년 전면적 금리 인하 및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고, 다만 선택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중소·영세기업 및 제조업에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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