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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기준, 동기 대비 7.7%, 11.3% 향상
2020-12-29
□ 12월 2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민정공작회의(全国民政工作会议)에서는 2020년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큰 성과로 도시와 농촌의 1인당 월평균 최저 생활보장 기준과 연평균 최저 생활보장 기준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7%, 11.3% 증가한 665위안(약 11만 원)과 5,842위안(약 98만 원)을 기록한 점이 지목됨.
⚪ 중국 민정부(民政部) 리지헝(李纪恒) 부장(장관급)은 회의에서 공식 등록인구 기준 약 1,936만 명이 빈곤 인구로 분류되어 사회보장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소개함.
- 도시와 농촌 극빈자의 1인당 기본 생활보장 기준은 연평균 각각 1만 775위안(약 181만 원), 8,230위안(약 139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4%, 12.8% 증가함.
- 2020년 24만 7,600명의 고아가 최초로 국가 보장 범위에 포함됐으며 집중 양육 고아와 거주지가 불분명한 고아의 보장 기준은 각각 1인당 월평균 1,567.2위안(약 26만 원)과 1,140위안(약 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 8.6% 증가함.
- 장애인 생활 보조금과 중증 장애인 간병 보조금 수혜 대상은 각각 1,152만 9,000명,1,432만 7,000명으로 집계됨.
⚪ 민정부와 국무원 빈곤 퇴치 전담 조직이 실시한 사회 최저 생계보장 지원 행동으로 2020년에만 361만의 빈곤층을 집중 조사해 약 109만 명이 새롭게 최저 생계보장 대상에 포함됨.
- 리지헝은 “보장 대상의 경우 결핍 보완을 기본으로 하여 최저 생계보장 대상과 복지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보장 내용에 있어서는 자금과 물품 지원 중심에서 정신적 지원, 능력 개발 지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수단 면에서는 빅데이터 대조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 사람이 정책을 찾는 과거의 방식에서 정책이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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