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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5G·온라인 교육 등 서비스업 외자투자 장려
2020-12-30
□ 중국 당국이 5G, 온라인 교육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투자 장려에 나섰음.
⚪ 2020년 12월 28일 중국 정부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외상투자산업 장려목록(2020년판)(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0年版), 이하 ‘목록’)》을 발표함.
- 《목록》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상무부(商务部)가 공동 발표한 것으로 총 1,235조로 이루어져 있음. 2019년판보다 127개 조가 추가되고 88개 조가 수정됨. 그 중 ‘전국 목록(全国目录)’은 480조로 65개 조가 추가되었고, 51개 조가 수정되었으며 ‘중서부 목록(中西部目录)’은 755조로 이전보다 62개 조가 추가되고 37개 조가 수정됨.
⚪ 《목록》은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에서 갖는 외자의 긍정적인 역할을 심층적으로 발휘하는 데 집중했음. ‘전국 목록’은 계속해서 제조업에 대한 외상투자를 주요 방향으로 삼았으며 △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사슬 보완 △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사슬 강화에 근거해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 발전 촉진이 이번 수정의 중점 내용 중 하나임. 정보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자가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온라인 오피스 등에 투자되도록 독려한다는 조항을 제시했으며 연구개발(R&D) 및 설계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R&D, 블록체인 기술 개발 등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함.
⚪ 최근 몇 년 간, 시장진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안정적으로 늘어났음.
-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1월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1,294억 7,000만 달러(약 141조 5,754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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