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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20년판 외상투자장려목록 발표
2020-12-30
□ 2020년 12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국가발개위)와 상무부(商务部)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외상투자산업 장려목록(2020년판)(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0年版), 이하 ‘목록’)》을 발표함.《목록》이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시에 2019년판《목록》은 폐지될 예정임.
⚪ 《목록》은 중국 외상투자 촉진 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외국 투자자, 외자기업이 우대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의거 중 하나임.
- 상무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에《목록》의 특징으로 △ 외상투자 조항을 한층 더 추가하고 독려 범위를 확대한 것과 외자의 현대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해 서비스업 발전의 질을 높였다는 점을 꼽았음.
- 연구개발(R&D) 설계 분야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R&D, 블록체인 기술 개발, 오수처리 시설 설계 등의 항목이《목록》에 추가되거나 수정됨.
-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 고급장비 유지보수 △ 디지털화 생산라인 개조 및 취합 △ 공업서비스 네트워크 플랫폼 등에 관한 항목이, 현대물류 분야에서는 △ 국경간 전자상거래(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소매 △ 대종상품(大宗商品, 벌크스톡) 수출입 분류·배정 센터 △ 지역사회 프랜차이즈 배송 등에 대한 항목이,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의료, 온라인 오피스 등에 대한 항목이 추가됨.
⚪ 상무부는 “《목록》은 중서부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외자가 투자되도록 한층 더 독려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꾀했다”고 밝힘.
- 헤이룽장(黑龙江), 윈난(云南) 등 성(省)에 대해 농산물 가공, 관광 개발 등 조항을 추가했으며 허난(河南), 산시(陕西), 광시(广西) 등에는 의료기기, 방역 및 방호용품, 원료약 생산 등 조항을 추가함.
-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충칭(重庆) 등에는 반도체 소재, 공업 세라믹 등 조항을, 안후이(安徽), 산시(陕西) 등에는 직업학교 조항을 추가했으며 하이난(海南)에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지원을 취지로 비즈니스 무역, 항운, 금융, 관광 등 조항을 추가함.
- 이밖에도 외상투자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투자 총액에서 자가용 설비를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음. 서부지역에서 산업 설립을 장려한 외자기업에게 15%의 기업소득세 징수를 감면하기로 함.
⚪ 중국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시장연구소(国际市场研究所)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중국 중서부 도시는 일대일로(一带一路) 국가와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다는 지리적, 교통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며 “ 최근 몇 년 동안은 내륙 개방의 신고지(新高地)를 형성한다는 정책에 힘입어 중서부 지역은 토지, 인력, 정책 등 더욱 우수한 조건과 자원을 갖추게 돼,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이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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