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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재정부 등, 정부 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발전 관리 방법 발표
2020-12-31
□ 2020년 12월 29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신부)가《정부 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발전 촉진 관리방법(政府采购促进中小企业发展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 현재 중국 중소기업이 이행하고 있는 정부 조달 규모는 정부 조달 전체 규모의 70%를 초과하고 있음.
- 하지만, 중소기업에 우선 할당하는 것에 관한 조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조달자 주체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문제가 대두했음.
⚪ 이런 상황에서《방법》은 중소기업에 미리 할당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함. 《방법》은 주관 예산 기관에 대해 해당 부처 및 소속 기관의 정부 조달 사업을 조직·평가하여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 해당 조달 할당량은 중소기업을 위해 미리 남겨둘 것을 주문함.
- 첫째, 소액 조달사업(△ 200만 위안, 약 3억 3,426만 원 이하의 화물·서비스 조달 항목 △ 400만 위안, 약 6억 6,852만 원 이하의 프로젝트 조달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중소기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남겨두어야 함.
- 둘째,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조달사업의 경우, 해당 조달사업 예산 총액의 30% 이상은 중소기업이 담당하도록 해야 함. 그 중 영세기업에 돌아가는 비율은 60% 이상이어야 함.
- 중소기업을 위해 남겨두는 조달 할당 부분은 정부 조달 예산에 단독으로 명시하며 집행상황은 사회에 공개해야 함.
⚪ 《방법》은 자금 지급, 신용 담보 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정을 담았음.
- 첫 번째는 조달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 기한을 적절히 단축하고 선불금 비율을 높이도록 독려한다는 것임.
- 둘째는 정부 조달 활동 중 중소기업이 신용 담보 수단을 활용하도록 인도하고, 중소기업의 입찰(대응) 보증·계약 이행 보증 등과 관련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셋째는 중소기업이 법에 따라 정부 조달 계약을 통한 융자를 할 것을 독려함.
*정부조달: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를 민간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말함.
*정부조달 계약 융자(政府采购合同融资): 정부조달을 매개로 중소기업 융자를 도와주는 것을 일컬음. 정부조달 입찰·거래하는 중소기업 공급업체는 입찰·거래 통지서와 정부조달 계약을 근거로 은행 대출을 받아, 정부조달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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