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1~11월 신규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 2조 3,673억 위안 달성
2020-12-31
□ 2020년 엄준하고 복잡했던 국제 정세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민생 보호 및 사회 안정, 경제 펀더멘털 유지 및 플러스 경제 성장 실현을 위해 중국은 일련의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을 마련했음. 이들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함에 따라 각 시장 주체들의 자금압박이 효과적으로 완화되었고,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회와 여력을 갖게 되었음. 전문가들은 2020년 한해 감세 및 비용 인하 목표치(2조 5,000억 위안, 약 417조 5,750억 원)를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1월 중국 전국의 신규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는 2조 3,673억 위안(약 395조 4,101억 1,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중앙차이징대학(中央财经大学) 재정세무학원 바이옌펑(白彦锋) 원장은 “2020년, 엄준하고 복잡했던 국제 정세와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중국이 마련한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은 공전의 수준으로 강력했다”고 설명함.
⚪ 사회보험료 감면은 올해 등장한 28개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 중 하나였음.
- 시난차이징대학(西南财经大学) 탕지창(汤继强) 교수는 “2020년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면적이고 강력했다는 것”이라며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은 전염병 방역 작업을 지지했고,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지적함. 또한, “일부 제품의 수출세 환급률을 높이고,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구매세 면제 정책 등을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내수 확대에 힘을 보탰다”고 언급함.
- 베이징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재세 정책 및 응용연구소 리쉬훙(李旭红) 소장은 “일련의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은 시장 주체의 자금압박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회와 여력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분석함.
⚪ 감세 및 비용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조세공과금 서비스 또한 전면 고도화되었음.
- 2020년 이후 중국은 수출세 환급 처리 속도를 꾸준히 제고했음. 이에 따라 수출세 환급 업무의 평균 처리 시간이 업무일 기준 8일 이내로 축소되었으며, 기업의 자금흐름 안정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음.
⚪ 납세자의 조세공과금 납부 노력을 줄여주는 ‘비(非) 접촉식’ 서비스 또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음.
- 중국 국가세무총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11월 조세공과금의 ‘비접촉식’ 서비스 항목은 211개로, 90% 이상의 항목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중국 전국의 주요 세금 업무 처리 중 ‘비접촉식’ 처리 비중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
⚪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시작과 함께 중국은 감세 및 비용 인하에 박차를 가해왔음.
- 13차 5개년 계획 기간 5년 동안의 누적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는 7조 6,000억 위안(약 1,269조 4,2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중점 세원(稅源) 기업의 영업수입 100위안(약 1만 6,703 원)당 조세공과금 부담은 2016년~2019년 매년 각각 1.6%, 1.2%, 1.9%, 6.9%씩 감소했고, 2020년 1~3분기에는 9.4% 인하되었음.
- 국가세무총국 소득계획결산사(收入规划核算司) 차이쯔리(蔡自力) 사장은 “세무부처는 향후 각각의 조세공과금 우대 정책 시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정책 시행의 맞춤성·실효성을 적절하게 제고함으로써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이전글 | 中 다수 도시서 호적 등록 新 정책 발표, 그 의미는 | 2020-12-31 |
|---|---|---|
| 다음글 | 中 각 지방정부 2021년 경제발전로드맵 발표, ‘혁신’ ‘반독점’이 키워드 | 2020-12-30 |
